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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아베 회담 앞두고 16일 수출규제 담판···외교회담은 약식으로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9/12/14 16:51

도쿄서 산업당국간 정책대화서 수출규제 논의
한일정상회담 전 수출규제 일부 완화가 초점
NHK "일정조정 안 돼 강경화-모테기회담 무산"

이달말 중국에서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16일 도쿄에서 양국 산업당국의 국장급 정책대화가 개최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4일(현지시각) 태국 방콕 임팩트 포럼에서 열린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청와대사진기자단]






일본이 한국에 대해 발동한 불화수소 등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 무역상의 우대조치를 적용하는 화이트국가로부터의 한국 배제 조치 등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다.

국장급의 정책대화는 3년반만에 개최되는 것이다.

지난달 22일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조건부 연장을 결정하면서 양국 정부가 개최에 합의했다.

한국측에선 산업부 이호현 무역정책관이, 일본에선 경제산업성 이다 요이치(飯田陽一) 무역관리부장이 수석대표로 나선다.

지지통신은 “일본정부는 무역관리태세 등에 대한 한국측의 설명을 들은 뒤 일본측 수출규제 엄격화 조치를 완화할 가능성을 신중히 판단할 것”이라며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관계개선의 길을 찾을 수 있을까가 초점”이라고 했다.

특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측이 수출 규제 조치의 일부라도 완화할 것이냐가 관심이다.

이와관련,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경제산업상은 13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측의 수출규제 완화 가능성에 대해 시한을 명시하지 않은 채 “대화를 거듭해 (문제가)해소된다면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15~16일(현지시간)열리는 제14차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개최가 검토됐던 한·일 외교장관 회담은 일정 조정 실패로 보류됐다고 NHK가 15일 보도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지난달 23일 일본에서 열린 회담에서 12월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 성사를 조율하기로 합의했다. [연합뉴스]





NHK는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상이 이번 달 하순 중국에서 개최 예정인 양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외교장관 회담 개최를 검토했지만, 일정 조정이 안돼 개최가 보류됐다”며 “이에 따라 모테기 외상은 아셈회의 기간중 (회담형식이 아니라)단시간 동안 강 장관과 의견을 나눌 생각”이라고 전했다.

NHK는 “일본 정부는 양국 관계악화의 근저엔 징용 문제가 있다고 보고 향후에도 외교당국간 의사소통을 계속하면서 한국측에 국제법 위반 상황의 시정을 요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이어 “문희상 국회의장이 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 제출을 앞두고 있는 것 등을 고려해 한국 정부 책임으로 일본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낼 것을) 일본정부는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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