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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아사히 "대일 WTO제소 절차 재개,청와대가 지시한 것"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20/07/01 19:10

"총선 뒤 열린 청와대 회의에서 논의돼"
日 "WTO 절차 재개는 韓 국내 정치용"

한국 정부가 지난달 초 일본의 수출강화 조치에 대한 WTO(세계무역기구)제소 절차를 재개한 건 "청와대의 지시가 배경에 있었다"라고 일본 아사히 신문이 2일 보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6월 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환영식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와 8초간 악수한 뒤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신문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 1년'을 진단한 기사에서 서울의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여당(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한 4월 총선 뒤 청와대에 문재인 정권의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여러가지 정책의 추진 상황 등을 점검했다”며 "이 때 외교안보를 담당하는 고위관계자가 '(일본)수출규제 해결에 진전이 없다'고 문제삼았다”고 보도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한국 정부가 지난해 11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효력 정지와 함께 중단했던 WTO 제소 절차를 재개하게 됐다는 것이다.

아사히 신문은 "(WTO 제소 절차 재개는)일본에 강한 자세를 취해 여론에 어필하겠다는 의미”라는 한국 여당 관계자의 발언도 전했다.

일본의 반응도 싸늘하다. 아사히에 따르면 일본의 외무성 간부는 “대일강경정책은 문재인 정권의 가장 대표적 정책”이라고 했고, 다른 간부도 “국내 (정치용)정책”이라고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일본 정부는 겉으로는 “수출규제와 징용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징용문제에 대한 보복조치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마이니치 신문은 “한국이 수출관리 절차 등을 어느 정도 개선할 경우 수출규제조치를 풀어주고 한국 정부에 징용 문제에의 대응을 촉구하자는 아이디어가 일본 정부내에 있었다”며 “하지만 한국이 WTO제소 절차를 재개하면서 사태 해결을 향한 전망은 더욱 서지 않게 됐다”고 했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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