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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핵심 3인 "韓, 日기업자산 매각시 맞대응, 카드 총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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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20/08/03 23:54

아소 재무상 "매각시 대응 하지 않을 수 없을 듯"
모테기 외무상 "온갖 선택지 넣고 의연히 대응"
스가 관방 "현금화하면 심각한 상황 올 것"

일제 강점기 조선인을 강제동원한 일본 기업 자산을 압류하기 위한 절차인 공시송달이 4일 발효하면서 일본 정부 핵심인사들이 일제히 "자산 매각 시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4일 기자회견에서 압류된 일본 기업 자산이 강제 매각되는 경우에 대해 "현금화(일본 기업 자산 강제 매각)에 이르게 되면 심각한 상황이 오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4일 기자회견에서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는 일본 기업 자산을 강제 매각할 경우 심각한 상황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교도=연합뉴스]





그는 최근 일본 요미우리 TV에도 출연해 "(대응 조치의) 방향성은 확실히 나와 있다"며 보복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징용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한국 대법원 판결과 관련된 사법 절차는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그는 일본이 한국 측에 대해 이 문제를 거듭 강하게 지적했으며 앞으로도 한국 측에 조속한 해결을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 [AFP=연합뉴스]





아베 정권 2인자인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업 자산이 강제 매각되는 경우) 적당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 역시 "어떤 시나리오가 있을지를 포함해 온갖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의연하게 대응하고 싶다"고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일본 언론은 '선택지'로 관세 인상, 송금 중단, 비자발급 요건 강화, 일본 내 한국 자산 압류 등을 거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본 기업에 영향을 줄 경우,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도 선택지에 넣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지난 2월 5일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아베 신조 총리(오른쪽)와 모테기 도시미쓰 외상(왼쪽)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지지통신 제공]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일본 경제산업상도 대법원 판결과 관련 절차가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일본 기업의 자산 강제 매각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본제철이 보유한 피앤알(PNR)주식 8만1075주를 올해 1월 압류했다. 일본제철 측은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 결정에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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