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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뤼도, CERB 끝내고 EI로 다시 전환

표영태 기자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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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중앙일보] 기사입력 2020/08/04 09:56

9월부터 400만 명 실직자 EI 통해 지원지속

숙박요식업, 소매업 근로자 혜택 대폭 감소

임시직, 계약직 등 EI 제외자 구제안도 구상

캐나다 응급상업 렌트지원 8월말까지 재연장

트뤼도 연방총리는 7월 31일 브리핑을 통해 CERB의 종식과 EI 복귀를 선언했다. (연방정부 실시간 방송 캡쳐)<br><br><br>

트뤼도 연방총리는 7월 31일 브리핑을 통해 CERB의 종식과 EI 복귀를 선언했다. (연방정부 실시간 방송 캡쳐)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봉쇄로 인한 실업자나 소득 감소자에게 단비와 같았던 연방정부의 긴급구조금 제도가 이제 곧 종식될 예정이다.

저스틴 트뤼도 연방 총리는 7월 31일 브리핑을 통해 캐나다 응급지원금(CERB) 프로그램에 대해 더 연장을 하지 않고, 실업보험(EI)으로 다시 복귀한다는 뜻을 밝혔다.

트뤼도 총리가 다른 응급지원책은 연장하면서 CERB 종식은 서두르는 이유로, 일부 거짓 급여자들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 고용주가 출근을 지시해도 일을 안 하고 CERB를 받는 것이 편해 거부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다.

사실 재정적으로 800억 달러의 부담을 안고 있는 입장에서 더 긴급 예산을 추가하는데 정치적으로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트뤼도 총리는 "CERB가 끝나도 EI를 받을 수 있어 큰 문제가 없고, EI는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충분히 보장해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CERB는 9월 26일이면 사실상 종식이 된다.

하지만 지난 3월 15일부터 소급 적용됐던 CERB는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소득과 상관없이 4주에 2,000달러씩 지급됐다. 하지만 EI는 평균 주급의 55%만을 보장한다. 하지만 주로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들이 숙박요식업이나 소매업 종사자들인데 연방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5월 기준으로 이들의 평균 주급이 479.54달러와 675.89달러에 불과하다.

트뤼도 총리나 주변에 있는 공무원들의 평균 주급이 1429.72달러이기 때문에 오히려 EI를 받는 것이 CERB를 받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고, 주류 언론인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제대로 인식을 못 하고 여론화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트뤼도 총리는 21세기형 EI 시스템을 통해 보다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사실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이날 카레 퀕트로우(Carla Qualtrough) 고용부 장관은 9월 초부터 실업급여 신청자가 많이 몰릴 것에 대비해 약 400만 명의 실업자를 처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음악인이나 예술인과 같은 단기직이나 계약직 근로자들이 제대로 일할 기회를 갖지 못하지만, EI 혜택도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대해서 트뤼도 총리는 "이들을 위해서 과도기적으로 EI와 유사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며, "이 혜택에는 직업훈련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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