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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인하는 한국 기업에 ‘호재’

권순우 기자
권순우 기자

[몽고메리 중앙일보] 발행 2017/12/06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7/12/05 18:12

‘법인세율 35%→20%’ 세제개혁 통과 가능성
기업 현금흐름 좋아지고, 제품 경쟁력 높아져
한국의 대미투자 확대…FTA 개정에도 긍정적

법인세율을 대폭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트럼프 정부의 세제개혁안이 연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법인세 인하’는 남동부 자동차 업계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연방 상원은 지난 2일 법인세율을 기존의 35%에서 20%로 낮추는 세제개혁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하원도 법인세율 인하를 포함한 세제개혁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로써 31년만에 세금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큰 폭의 법인세율 인하는 현대기아차를 비롯,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게도 호재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법인세율이 인하되면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제품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도 있다”며 “판매부진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현대기아차 입장에서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자동차관련 다수의 업체들에 회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LEK 회계법인의 권용석 파트너는 “연방 법인세율 인하로 미국 현지의 한국 투자 기업들은 가용 현금 흐름이 좋아지고, 그에 따라 배당이나 사업 확장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한국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겨냥해 생산기지를 미국으로 옮겨오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전문가들의 분석도 비슷하다. 웨스턴캐롤라이나대학 하인혁 교수는 “법인세를 줄여나가는 것은 전세계적인 추세”라며 “(법인세율이 인하되면) 단기적으로 미국에 있는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둘루스에 있는 리폼드대학 김형진 교수도 “미국에 진출한 한국 지상사들이 감세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상당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본 기업들 역시 법인세율 인하를 반기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미국 법인세 인하가 실현되면 일본 기업들이 대미투자가 더욱 가속화될 것 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해외에서 돈을 버는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본국으로 이익송금을 촉진하는 ‘환류감세’도 이번 세제개편에 포함돼 있다. 해외 자회사가 본국에 자금을 보낼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만, 개혁안은 이를 비과세로 바꿨다. 이럴 경우 미국내 일본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가져올 수 있다고 일본 신문들은 분석하고 있다.

세재개편은 또 한미 FTA 개정협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의 법인세율 인하는 미국 제품의 경쟁력을 높여서 결국 수출증대로 이어지고, 결국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여준다. FTA 개정협상의 원인인 무역적자를 줄여줌으로써 개정 합의를 도출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의 세제개혁이 긍정적인 효과만 미치는 것은 아니다. 장기적으로는 국가 부채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하인혁 교수는 “2003년부시정권의 세율인하 정책을 추진했을 당시, 연구결과에 따르면 2조 달러의 세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단기적으로 기업들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국가 부채가 늘기 때문에 세수 감소라는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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