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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0만 달러·고학력자 우선”

신동찬 기자
신동찬 기자

[몽고메리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7/04/18 17:44

트럼프, H-1B 개혁 행정명령

전문직 취업(H-1B) 비자 발급 제도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현행 H-1B 비자 발급 규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개선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H-1B 비자 발급 제도의 개선 방향은 고학력과 고임금 기술자에게만 발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업들이 연봉 10만 달러 미만의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이 비자 제도를 악용하고 미국인들의 취업 기회를 차단한다는 것. 따라서 H-1B 비자는 대학원 이상과 임금을 많이 줘야하는 고임금 기술자에게만 발급해 미국 내 젊은 인력의 취업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법무부·국무부·국토안보부는 현행 H-1B 비자 발급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악용 사례 등을 조사한 뒤 새로운 발급 제도와 운영 계획, 그리고 사기 방지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미국산을 사고, 미국인을 채용하라(Buy American, Hire American)’는 명칭의 이번 행정명령은 비교적 임금이 낮은 외국인 노동자 채용을 억제하고 미국인 채용을 활성화하는 게 핵심이다.<관계기사 중앙섹션> 또 조달 사업에 미국산 자제 사용을 늘리고 계약 단계에서 외국 기업의 입찰 기준을 강화해 미국 기업의 수주 가능성을 높이는 취지도 포함돼 있다.

H-1B 비자는 외국의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발급되는 것으로 현재는 주로 과학계나 정보통신 분야에서 수요가 가장 많다. 연간 발급 규모는 8만5000개이며 이중 2만 개는 대학원 이상 인력에 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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