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안·예산안 처리 공방 주말로…

현금 지급·특별실업수당·PPP 등 합의
지방정부 긴급지원 등 여전히 이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기부양안과 2020~2021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안 타결이 결국 주말로 넘어가게 됐다.

연방의회 민주·공화 양당은 연방정부 단기 임시예산안의 시한이 만료되는 18일 자정 이전에 경기부양안과 회계연도 예산안을 일괄 타결하기 위해 협상을 이어갔으나 결국 이날까지 법안 처리에는 실패했다.

18일 오전 미치 매코널(켄터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현재 협의중인 9000억 달러 규모 코로나19 구제안 타결 가능성에 대해서 “낙관적”이라면서 “합의를 마무리짓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더힐’ 등 매체에 따르면 현재까지 합의된 부분은 ▶600~700달러 개인 현금 지급 ▶주당 300달러 특별실업수당 연장 ▶중소기업을 위한 2차 급여보호프로그램(PPP) ▶학교와 대학 지원 ▶코로나19 백신 배포와 진단검사 지원 ▶항공사 등 피해산업 지원 등이다.

반면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집행할 주·지방정부 긴급지원금 ▶식품 지원 ▶임대지원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에서도 가장 큰 타결의 걸림돌은 공화당이 주장하고 나선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Fed)에 허용된 주·지방정부에 대한 긴급대출 권한 종료에 대한 것이다. 이는 지난 3월 통과된 2조2000억 달러 규모 케어스 법(CARES Act·H.R.748)에 포함된 것으로 이를 통해 연준 자금지원으로 인해 손실된 금액을 메우기 위해 4540억 달러가 지원됐다.

18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의회는 이날 중으로 이틀짜리 초단기 예산안 처리를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자정을 기해 연방정부 예산이 종료되므로 정부폐쇄를 막기 위한 조치다.

현재로서는 주말 동안 협의 후 9000억 달러 규모 코로나19 경기부양안과 1조4000억 달러 내년도 연방정부 예산안을 일괄처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양당은 의원들에게 주말 동안의 표결처리에 대비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말 동안 표결이 진행되면 단기간이지만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한 이틀짜리 초단기 예산안도 이날 논의됐다.

가장 최근에 연방정부가 폐쇄됐던 것은 2018년 크리스마스 직전이었다. 당시 민주당과 트럼프 행정부는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자금문제로 대립해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했다. 결국 이로 인해 35일간 셧다운이 지속됐다.



장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