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이민 정책? 문제는 지역경기 침체”

조지아 이민변호사들 AJC 인터뷰서
“인구 엑소더스, 경제 악화시킬 것”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지난 1992년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였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이 짧은 ‘선거 구호’로 미국인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는 이 문구를 내세워 당시 현직 대통령인 조지 W. 부시를 누르고 승리했다. 이 구호는 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다.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반이민 정책들이 지역 경제가 악화의 주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5일 발표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세부지침이 21일 발표됐다. 국토안보부가 21일 존 켈리 장관이 서명한 2건의 지침서(memo)에 따르면 미국 내 서류미비자의 단속 강화와 추방대상 대폭 확대 그리고 국경단속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민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세부 지침서에는 중범죄자의 단속이 우선순위지만, 사소한 교통위반이나 작은 절도행위로라도 체포된 서류미비자들은 단속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한마디로 1100만 명의 서류미비자를 추방대상으로 놓고 관용 없는 강경한 단속을 벌이겠다는 방침이다.

조지아주의 이민변호사들은 정책시행에 따른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 조지아에서 활동하는 이민변호사 조셉 로센은 22일 AJC와의 인터뷰에서 “4명의 변호사, 5명의 법무사와 함께 일하고 있는데 관련 케이스들이 몰려들면서 눈코뜰 새 없이 바쁘다”고 말했다. 로센 변호사는 “많은 이민 케이스를 담당해왔지만, 반이민 행정명령을 통해 이민자들을 미국 밖으로 쫒아내면 당장 주택차압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심각한 노동력 부족 사태에 따른 업계 불황도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 사법당국이 불체자들을 단속할 수 있도록 한 조치도 결국은 비용문제가 뒤따를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세부지침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제소자 체류 신분 확인 프로그램인 287(g)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87(g)는 구치소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연방정부 데이터 베이스에 접속, 체류신분을 확인하는 프로그램으로 연방기관 뿐 아니라 지역 사법당국에게도 불법체류자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논란이 되어왔다. 현재 조지아 주를 포함해 16개 주 32개 사법기관들이 이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조지아에서는 캅, 귀넷, 홀(Hall), 그리고 휫필드(Whitfield) 카운티 등 4곳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홀 카운티에서 활동해온 아터로 코소 변호사는 “이 프로그램은 미국태생의 어린이들과 같이 단속이 불필요한 이들을 단속하는 한편, 이민자와 지역 사법당국이 협력하며 살아가는 것을 방해한다. 결국 관련 비용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다른 카운티로 시행이 확대된다면 홀카운티 처럼 집값이 하락하고, 주민들이 커뮤니티를 떠나면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한인업계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최근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한인업소에 들이닥쳤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한인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특히 히스패닉 직원 종사자의 비중이 높은 요식업계의 경우 반트럼프 시위에 참가하는 직원들로 인해 영업에 지장을 받았다. 또 노크로스 등 히스패닉 이민자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탁업종도 최근 고객들의 수가 크게 줄어드는 등 벌써부터 반이민 행정명령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한인사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노아은행 김정호 행장은 “가장 큰 문제는 이민자들이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되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비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 한인 운영의 관련 비즈니스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장기화된다면 지역 경제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