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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에게도 운전면허 발급해야”

조현범 기자
조현범 기자

[애틀랜타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9/03/13 15:50

AAAJ, 내주 법안 발의 예정

조지아 주의회에 합법 신분증이 없는 불법체류자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아시안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AAAJ) 애틀랜타 지부의 아이샤 야쿱 정책담당자는 13일 주청사 앞 행진 시위에서 “체류 신분에 무관하게 모든 조지아 주민에게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을 발급하라는 내용의 법안을 비 위엔 주하원의원이 다음 주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두를 위한 면허증(License for All)’이라는 별칭이 붙은 법안의 최종 문안은 완성되지 않았다. 워싱턴주처럼 불체자에게 면허증을 발급하는 주들의 현행법과 “유사하지만, 더 광범위할 것”이라고 야쿱 담당자는 설명했다. 현재 워싱턴DC와 11개 주정부는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주민들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해주고 있다.

이날은 AAAJ가 매년 연례행사로 펼치는 ‘아시안 아메리칸 로비의 날’이었다. 지금까지 AAAJ는 주의회에 상정된 이른바 ‘반이민법’을 지목하고 저지 로비를 펴는 데 이 날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올해는 ‘반이민법’이라고 할만한 법안이 1건뿐이었고, 그마저도 ‘크로스오버 데이’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애틀랜타 북부 외곽지역을 민주당에 빼앗긴 공화당 지도부가 이민 문제처럼 실익 없는 논란거리를 애써 피한 것으로 보인다. 야쿱 담당자는 “AAAJ는 매년 반이민법에 맞서 싸웠다. 이제는 저들이 겁을 먹었다”며 “올해는 우리가 먼저 나서 우리 커뮤니티를 보호하겠다. 커뮤니티의 그 누구도 무면허 운전으로 체포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공세를 펼쳤다.

그의 발언에 이어 수백 명의 아시안 활동가들은 주청사 건물을 에워싸며 행진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전국의 아시안 권익단체들이 한데 모이는 ‘2019 정의진흥 컨퍼런스’ 참가자들로서 컨퍼런스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다운타운 하얏트 호텔에서 열렸다. 12일에는 작년 조지아 주지사 선거 민주당 후보였던 스테이시 아브람스가 기조 연설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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