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업체 이름으로 PPP 신청? 명의도용 PPP 대출 사기 속속 적발

전국서 1억 1300만불 규모
조지아 410만불 등 3건
“사기 피해 여부 확인해야”

<급여보호프로그램>

조지아주에서 사업체 명의를 도용해 연방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책인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부정 신청, 수급한 사례가 적발되고 있어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캅 카운티에서 바이닝스 예술학교를 운영 중인 카라 카프친스키 씨는 지난달 17일 애틀랜타에 있는 중소기업청(SBA)에 지난 5월 받은 PPP 정보를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바이닝스 예술학교 명의로 또 다른 대출 신청서가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대출 신청액은 7만1000달러.

카프친스키 씨는 1일 애틀랜타 저널(AJC)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5월 PPP 대출을 받았고 금액 중 일부를 직원 급여와 교실 방역에 사용했다”면서 “내가 (7만1000달러) 론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후 문제는 종결됐다”고 말했다.

명의를 도용해 PPP를 신청한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JC는 관련 금액 규모가 적어도 1억1300만 달러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조지아주에서도 관련 정황이 드러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조지아주 연방 법원은 현재 총 410만 달러에 달하는 PPP 대출 1건과 30만 달러 대출 2건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긴급하게 마련된 정책인 만큼, 허술함을 틈타 사기행각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업계는 “이런 사기 행각을 방지할 장치를 미리 만들기엔 역부족이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PPP 대출 사기 피의자와 내부고발자를 대변하는 애틀랜타 변호사 페이지 파이트 씨는 “정부는 지역사회에 빨리 돈을 푸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사기행각이 뒤따를 수 있다는 것을 예상했을 것”이라며 “합법적인 사업체를 이용해 대출을 신청하고 돈을 송금받는 사기범들의 네트워크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신청자의 사업체가 합법적인지 대출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정부 기록에 따르면 갓 유니파이드 유스 미니스트리(God‘s Anointed Youth Ministry)는 조지아주에 법인으로 등록되지도 않았고, 비영리단체 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100만~200만 달러 사이의 PPP 대출을 받은 것으로 공개됐다.

전문가들은 업주들을 향해 “자신의 사업체 명의가 도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SBA는 현재 PPP를 통해 5만 달러 이하를 대출한 비즈니스의 상환 면제 신청서(SBA Form 3508S)를 받고 있다. 대출 및 상환 면제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중소기업청 웹사이트(www.sba.gov/funding-programs/loans/coronavirus-relief-options), 조지아지구 전화(404-331-0100) 및 자신이 이용한 대출 기관 등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배은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