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돌려달라” … 조지아 대학생들 반환 소송

조지아텍·UGA 상대로 소장 제출
“돈 낸 만큼 교육서비스 못 받아”

조지아텍과 조지아대학(UGA) 학생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대학 교육이 온라인 강의로 제한되면서 충분한 교육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며 수업료 일부를 돌려줄 것을 대학 측에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학생들은 지난달 30일 풀턴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제기한 2건의 집단소송에서 대학에 지불한 등록금과 수수료를 지불하고 기대한 만큼의 교육을 받지 못했고, 실습이 끝나기 전 캠퍼스를 떠나야 했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을 대변한 리 파크스 변호사는 1일 인터뷰에서 “교육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했으면 학생들의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집단 소송은 두 대학을 관장하는 조지아 대학시스템과 조지아의 공립대학 및 칼리지들이 대상이다.

전국적으로도 이처럼 대학을 상대로 한 수업료 반환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조지아에서는 조지아텍, UGA 외에도 에모리대학, 머서대학, 사바나 아트&디자인 칼리지 등에서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학생들의 주장에 대해 에모리를 비롯한 대학 당국은 코로나 사태 이후 학생들의 수업 진행을 위한 학교 당국의 노력을 감안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대학의 교육 재량권을 심리 대상으로 삼는 소송은 기각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올 봄 학기 조지아텍과 UGA의 등록 학생은 7만5000여명으로 상당수 학생들이 학자금 융자를 받았다고 파크스 변호사는 밝혔다. 다른 주 학생들의 경우 학기당 등록금이 1만5000달러에 달한다. 학생들은 아울러 교통, 체육, 보건 등의 서비스를 위해 1000달러 정도의 요금 및 수수료를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

조지아 대학 평의회는 지난 4월 학교 폐쇄로 인해 기숙사비와 식대 등 약 2억 달러를 학생들에게 돌려주기로 결정한 바 있다.


배은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