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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부터 적용되는 교육관련 법령들…‘학교 앞 과속’ 카메라에 찍힌다

허겸 기자
허겸 기자

[애틀랜타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7/23 16:46

킨더부터 ‘성 학대’ 인지 교육
‘조지아 마일스톤’ 대체 시험
학교 앞 과속 차량 카메라로 단속
고교 직업훈련·차터스쿨 지원 강화
말썽꾸러기 아동 퇴학 까다로워져
정신질환 학생에 치료보조금 지급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 17개 교육청 산하 학교들이 다음달 1일을 전후해 새 학기를 시작하는 가운데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교육관련 법들이 개학과 더불어 본격 적용되기 시작한다.

우선 ‘성범죄 예방을 위한 성 학대와 성적공격 인지 킨더 교육 의무화법’이 모든 학교에 적용된다. 에린스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미취학 아동부터 무엇이 ‘성적 학대’인지에 대해 의무적으로 교육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킨더부터 9학년까지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성 학대 인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 성적 학대 사건 발생 시 즉각 대처하고 상급관청에 보고하는 체계적인 방법이 교육된다. 또 중학생을 대상으로는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대처 요령 등을 가르친다. 유치원생의 성적 학대 의무교육은 미국 내 31개 주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또 학생들이 연간 치러야 하는 시험 수를 줄이기 위해 귀넷과 풀턴 카운티 등 일부 교육청이 자체적인 학력평가를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현재 연방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조지아 마일스톤’ 시험 대신 다른 방법으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관할 교육청에 재량권을 부여하는 조치다.

‘고교 직업훈련 강화법’은 산학 연계 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고등학교 직업교육 내실화를 위해 산학연계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는 것이 골자다.

학교의 징계 권한을 엄격하게 해석한 법도 적용된다. 프리K에서 3학년까지 학생은 말썽을 일으키더라도 퇴학을 시키는 절차를 더 까다롭게 했다.

‘학교 앞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법’은 교통법령이지만 교육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다 조지아의 도로를 운전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준수해야 하는 규정이다. 이 법은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앞의 스쿨존에서 제한속도를 어기는 차량을 카메라로 단속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금까지는 교통 경찰관이 과속 차량을 현장 적발한 뒤 범칙금 티켓을 발부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새 법에 따라 시와 카운티 정부는 사설 업체와 카메라 설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을 위임한다. 경찰이 없어도 스쿨존에서 과속하면 100% 카메라에 차량 번호판이 찍히게 되며, 집으로 범칙금 고지서가 송부된다.

처음 적발 시엔 75달러, 두 번째 이후부터는 125달러의 티켓 비용을 내야 한다. 학교마다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 조항은 아니다. 법은 카메라 설치를 학교 측 재량에 맡기지만, 어느 학교에, 언제 설치됐는지 알 수 없어 운전자들의 법 준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차터스쿨에 대한 주 정부 교육예산도 확대된다. 차터스쿨은 운영 특성상 공립학교보다 주 정부로부터 적은 예산을 받아왔지만, 우수한 학업 성과를 인정받아 특별 지원을 받게 된다.

조지아주 내 사립학교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도 커진다. 종전 감면 상한선 5800만 달러에서 향후 10년간 1억 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주 정부는 자동차 타이틀세를 종전대로 유지하면서 거두는 재원을 교육예산 항목으로 전용해 충당할 예정이다.

정신질환으로 고통을 받는 학생과 그 학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법도 시행에 들어갔다. 정신적인 스트레스 또는 외상 후 증후군과 같이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치료가 필요한 공립학교 학생이 의사의 권유로 시설에 입원할 경우 주 정부 예산으로 부모와 학생에게 비용을 지원한다.

귀넷과 풀턴, 디캡 카운티는 내달 6일 개학하고, 뷰포드, 마리에타, 포사이스 카운티는 2일에 학교 문을 연다. 코웨타와 더글라스 카운티는 각각 3일과 8일에 등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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