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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규제’ VS ‘총기 허용’ 결투 승자는?

조지아 주의회 민주·공화 법안 경쟁
민주 공세 맞서 공화 수성으로 전환

‘총기규제’와 ‘총기허용’ 관련 법안들은 매년 조지아 주의회의 단골 메뉴들이지만 올해는 ‘총기규제’에 더욱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

민주당측은 총기규제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총기규제’ 법안은 총기 구입을 위해 라이선스를 취득하려면 특정 기간동안 트레이닝을 받도록 하고, 2017년 제정된 학교내 총기휴대를 허용하는 ‘캠퍼스 캐리’법을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비자발적으로 정신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치료 기록을 5년 후에 삭제하는 규정도 폐지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았다.

엠마뉴엘 존스 주 상원의원은 “민주당은 총기규제를 위한 노력을 그치지 않을 것이고, 언젠가는 이런 제안들의 가치가 실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에 대응해 공화당측에서도 총기소지 확대를 지지하는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고도 총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우버나 리프트 같은 공유 차량 운전자들이 합법적으로 총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다만, 올해는 총기소지를 지지하는 공화당 진영이 ‘공격’ 보다는 ‘방어’에 치중하는 모습이라고 애틀랜타 저널(AJC)은 전했다. 총기소지 확대를 지지하는 단체 ‘조지아 캐리’의 제리 헨리 대표는 “올 회기 중에는 지난 몇년간에 걸쳐 상정됐던 법안들을 조금씩 조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상정된 대부분의 법안이 어느 정도 실현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화당 진영의 이런 수세적인 대응은 민주당이 총기규제를 더욱 더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총기규제를 주장하는 엄마들의 모임인 ‘Moms Demand Action’의 한 관계자도 “과거와 달리 올해 법안 로비 과정에서는 법안을 지지하는 민주당 의원들 뿐 아니라, 반대하는 진영인 공화당 의원들도 기꺼이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중간선거를 기점으로 이같은 변화가 시작됐다. ‘에브리타운 포 건 세이프티’(Everytown for Gun Safety)를 비롯한 총기규제 단체들이 지난 1년간 1190만 달러를 기부해, 전국총기협회(NAR)와 총기 소지 옹호 단체의 기부금 990만달러를 넘어섰다. 이런 자금은 총기규제활동가 출신의 루시 맥베스(민주) 후보가 조지아 연방하원 제6지구에서 캐런 핸델(공화) 현역 의원을 누르는 데도 큰 힘으로 작용했다. 플로리다 고교 총기난사 이후 미 전역의 총기규제 목소리가 커졌고, 이런 변화가 정치 지형도를 바꾸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초선 의원인 샐리 하렐 상원의원(민주당, 애틀랜타)은 “2017년 통과된 ‘캠퍼스 캐리’ 법안을 뒤집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캠페인 기간 중 만난 교직원, 부모, 학생들 대다수가 총기 자체가 캠퍼스를 더욱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며 법안 수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AJC는 다만, “총기협회의 강력한 지지를 등에 업고 주지사가 된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총기규제 법안에 서명할 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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