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투표기기 교체 논란

주 의회서 교체법안 심의 '전자투표 + 종이' 유력 외부 해킹 가능성 여전

터치스크린 화면에다 투표 결과를 확인할 컴퓨터 용지를 병행하는 새로운 투표 방식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조지아 주하원 소위원회는 연방하원행정위원회(USHAC) 산하 선거소위원회가 주관한 공청회 결과를 반영한 새 투표기기 교체 법안(HB316)을 21일 가결했다.

이날 법안은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한 가운데 통과됐으며, 주하원 상임위원회로 넘겨졌다.

법안은 유권자가 컴퓨터 용지에 검은색으로 마킹한 뒤 스캔 기계에 넣어 전산입력 하는 방식이다. ‘투표용지 마킹 장치’(ballot-marking devices)로도 불리는 터치스크린과 종이투표지 병행 시스템이다.

유권자가 터치스크린에 입력한 기록이 직접 전산에 등재되는 현행 전자투표기(DREs) 방식은 해킹이 되더라도, 투표 결과를 검표할 ‘대조 기능’ 자체가 없어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해 연방법원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판결을 내리고, 유권자의 이의제기가 잇따르면서 주의회는 신뢰할 수 있는 투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불공정 선거 논란 속에 당선된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도 투표기기 전면 교체 예산 1억5000만 달러를 책정한 상태이다. 법이 제정되면 주정부는 기존 2만7000개의 전자투표기를 모두 폐기하고 새 투표기로 바꾸게 된다.

보안 전문가들은 17년 된 조지아의 전자투표기가 해킹될 위험성이 다분하다는 데 동의한다. 해커들이 보안망을 뚫고 결과를 조작하더라도 어떤 근거도 남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큰 취약점이다.

앞서 연방 선거소위원회는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애틀랜타의 지미 카터 대통령 센터에서 의장을 맡은 마샤 퍼지 연방하원의원(민주.오하이오)의 주재로 조지아 투표기 개선 공청회를 가졌다. 20일 청문회에 참석한 디케이터 주민 수잔 맥웨디씨는 “둘의 차이는 유권자로 하여금 ‘검증될 수 있다’는 착각을 주는 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 선거 관계자는 보안에 허점이 없음을 확신하며 시험가동 중에 해킹 등 외부로부터의 방해가 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록데일 카운티 선거사무소의 신시아 윌링엄 책임자(수퍼바이저)는 “외부 방해가 없는 시스템을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이 시행되면 주정부는 새로운 투표시스템을 구매해 오는 11월 5일 지자체 선거에 이어 내년 대통령선거에 사용할 계획이다.


허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