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비즈니스법원 첫 판사 임명

월터 데이비스 판사, 상거래 소송 전담

조지아주 헌법 개정에 따라 처음으로 신설되는 비즈니스 법원의 첫 번째 판사가 임명됐다.

월터 데이비스 변호사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월터 W 데이비스 판사를 비즈니스 법원 전담 판사로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비즈니스 법원은 급증하는 상거래 민사 소송업무를 전담 처리함으로써 복잡한 기업소송의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일 것이라는 기대감에 따라 지난해 주상하원에서 발의돼 당시 네이선 딜 주지사가 헌법 개정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작년 11월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조지아 전역에 상거래 관련 민사 소송만을 전담하는 ‘비즈니스 법원’ 설치를 위한 주 헌법 개정안이 압도적인 찬성표로 통과되면서 신설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조지아 주상하원은 올해 들어 법관의 직위와 급여 등에 관한 세부적인 개정안을 안건에 올려 처리했다. 새 법에 따르면 비즈니스 법원 판사는 내년 1월부터 직무를 시작하며 그해 8월까지는 사건을 배당받지 않게 된다. 당분간 중대한 사안 위주로 심리하며 주인과 세입자간 분쟁 등 상대적으로 비중이 크지 않은 사건들은 로컬 법원으로 넘기게 될 전망이다. 연봉은 17만5000달러로 책정됐으며 의회의 추인을 남겨두고 있다.

머서대와 밴더빌트 로스쿨을 졸업한 월터 데이비스 판사는 2002년부터 존스 데이 로펌 변호사로서 주식 및 주주소송, 정부-기업 간 소송 등을 맡아왔다.

귀넷과 풀턴 카운티에서는 로컬 레벨의 비즈니스 법원이 성공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다.



허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