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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재정건강도 ‘C 등급’

싱크탱크 평가… 전국 22위
주정부, 외견상 균형 재정

조지아 주의 재정 건전성이 전국 중간 수준으로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시작되기 전 이미 건강한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카고에 있는 싱크탱크인 ‘트루스 인 어카운팅’은 22일 발표한 연례 재정 순위에서 조지아의 재정 건강성에 대해 전국 22위로 C등급을 부여했다. 주로 연금과 은퇴 건강보험 등의 기금 부족에서 비롯된 조지아의 재정 적자 폭은 납세자 1인당 2900달러로 산정됐다.

이 같은 평가는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 조지아의 재정은 상대적으로 견실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주 정부의 주장과는 엇갈리는 대목이다. 주 정부의 주장과는 반대로 코로나바이러스가 시작되기 전에도 건강한 재정상태가 아니었으며, 지난 4월 이후 세수 감소와 실업자 급증으로 재정 건강성이 더욱 나빠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 정부의 재정 건전성은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주 정부의 예산 집행을 통해 교사 월급이 지급되고, 공공보건, 치안, 공원관리, 비즈니스 감독, 식품 위생, 고속도로 건설, 고등교육 등이 재정 상태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싱크탱크 측은 조지아가 올해 균형 재정을 달성한다 해도 그것은 교사 연금이나 은퇴 건강보험 등에 충분한 예산을 충분히 배정하지 않은 채 외견상으로만 달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지아 주 정부가 연금과 은퇴 건강보험 등에 지고 있는 빚 규모는 135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산정됐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 기간 중 100억 달러 정도의 세수감소를 겪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대해 주 정부 측은 지난 7~8월 세수가 12% 이상 늘어났음을 들어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의 조기 경제활동 재개 조치로 인해 일자리와 경제성장률이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주장했다.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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