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s Angeles

Clear
80.3°

2018.11.14(WED)

Follow Us

담배 구입 연령 21세 상향 법안 라우너 주지사 거부권 행사

Kevin Rho
Kevin Rho

[시카고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8/28 10:13

일리노이 의회-주민 찬반 논란

담배류 구입 가능 연령을 21세로 상향 조정하려는 일리노이 주의회의 노력에 제동이 걸려, 주민들 사이에 찬반 논란이 일었다.

정부 개입을 강조하는 민주계는 "주정부가 주민 건강을 지키려는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고 비난하고 있고,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공화계는 "18세 이상이면 흡연에 대해 자율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브루스 라우너 주지사(61 • 공화)는 담배 • 전자담배 • 궐련 등 타바코 제품을 살 수 있는 최소 연령을 현재의 18세에서 21세로 올리는 법안에 대해 지난 24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라우너 주지사는 "흡연은 나이 불문하고 모든 일리노이 주민들에게 치명적이다"며 "하지만 이 입법은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할 뿐, 실질적으로 청소년들 손에 담배가 들어가는 것을 막지 못한다"고 법안 서명 거부 배경을 밝혔다.

그는 "담배 제품을 살 수 있는 법적 나이 제한을 높이게 되면 일리노이 주민들은 불법• 비허가 상인을 찾거나 구매 연령이 낮은 타 주로 가서 제품을 찾을 것이다. 공중 보건이 향상되기보다 지역 사업과 일리노이 주 수익에만 타격을 안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일리노이 주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주도로 추진돼 지난 4월, 상원 표결에서 35 대 20으로 승인된 후 하원을 61 대 49로 통과했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소속 줄리 모리슨(61•디어필드) 주상원의원은 "라우너 주지사가 우리 아이들 대신 ‘담배’와 손 잡았다. 정치적인 이유로 아이들의 건강을 뒷전으로 미뤘다"며 반발했다.

모리슨은 "최근 청소년들의 전자 담배 흡연률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일리노이 커뮤니티들은 '토바코 21 캠페인' (토바코 제품을 살 수 있는 나이 제한을 21세로 올리는 운동)이 청소년 흡연을 극적으로 감소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에서 담배 제품의 소비자 나이 제한을 21세로 상향 조정한 지자체는 약 340곳. 일리노이에서는 시카고를 비롯 버팔로 그로브 • 디어필드 • 버논힐스 • 네이퍼빌 등 25개 도시가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주 정부 차원에서는 현재 하와이, 캘리포니아, 뉴저지, 메인, 그리고 오레곤 등 5개의 주가 담배 구입 가능 연령을 21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고, 매사추세츠 주가 오는 12월부터 관련 법안을 발효한다.

라우너 주지사의 결정은 미국 암학회(American Cancer Society•ACS)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ACS 대변인 쉐이나 크루스는 "일리노이 주에 역사적인 날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라우너 주지사가 담배 업계의 손을 들어주면서 일리노이 주 공공 보건이 향상될 기회를 놓쳤다"고 유감의 입장을 밝혔다.

미국 심장 협회(American Heart Association)에 의하면 일리노이 주에서 흡연 결과 목숨을 잃는 사람 수는 매년 18,000명 이상이다. 심장협회는 "성인 흡연자 95%가 21세 이전 흡연을 시작한다"며 "이 법안은 사람들의 목숨을 살릴 수 있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세무 당국에 의하면 "법안 통과시 일리노이 주는 매년 약 4,100만~4,800만 달러의 담배류 판매와 판매세 관련 수익을 잃게 된다"고 전했다.

공화당 소속 카일 맥카터(56•레바논) 주상원의원은 "주민들이 각자 삶에 대한 결정을 자율적으로 내릴 수 있어야 한다"며 "18세는 자발적으로 군대에 입대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내놓을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나이다. 이런 결정권을 빼앗을 수 없다"고 말했다.

라우너 주지사가 행사한 거부권을 무효화하려면 주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오늘의 핫이슈

Branded Content

 

포토 뉴스

전문가 칼럼전문가 전체보기

HelloKTo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