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위원의 특별기고] 나는 보수인가 진보인가 2

2. 보수주의. 진보주의, 개혁주의

미국의 3대 정치 이념을 학문적으로 설명한다면 꽤 깊이 있는 접근을 해야 할 것이다. 이 기사에서는 이들에 대한 시사적인 관점, 기본적인, 요약된 내용에 대한 설명에 국한한다.

보수주의(Conservatism)

1. 정치적 신조- 정부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고,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는 이념. 자유방임적이고, 미국의 전통과 공화주의, 기독교의 가치 지지, 도덕적 절대성, 서구문화 옹호(Defense of Western culture)의 특성을 갖고 있다.

2. 경제적 신조- 자유 시장 경제, 수요 공급의 원칙, 작은 정부, 적은 세금, 정부 규제 제한, 개인의 책임 강조.

3. 문화적 신조- 다양성, 다문화, 다민족 거부, 백인 유럽문화 고수 성향.

4. 사회적 신조- 낙태 반대,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총기 규제 반대. 이민제한, 기독교가치 옹호, 안보 우선 지지.

5. 실질적 현상- 복지 혜택, 의료 지원 반대. 정부의 사기업 규제 반대, 감세 찬성. 합법, 불법 이민 축소 찬성. 소수계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 반대. 역차별 우려.

빈곤과 소득 불균형-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개인의 책임과 근로의 윤리로 해결한다. 정부에 대한 의타심을 경계한다.

세금- 높은 세금을 통한 부의 재분배, 복지 지원, 의료 지원 등에 반대. 감세를 통한 세금 경감 지지. 고소득층과 기업 보호를 통한 고용증진에 찬성. 기업, 고소득층 보호- 환경보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기업 부담 증가에 반대. 부의 하향성 (Trickle down) 원리 지지.

이민 제한 지지-현재 미국 내 외국인 출생 시민 비율이 13.7%, 1910년 이후 가장 높다.(아시안 증가 41%, 라티노 증가 39%) 합법 이민 줄이고, 불법이민 추방 강화로 인종적 다양성 심화 억제 지지.

불법이민 전원추방 지지- 1천100만 명의 불법이민자 양성화를 불법적인 대량 사면조치로 간주 반대. 범정당적 불법이민 양성화 방안 거부.

*용광로 이론 지지(Melting Pot)-모든 국민은 백인, 서구문화, 영어 문화, 기독교 문화에 동화 (Assimilation) 되어야 한다.

*다양성 문화 배격(Salad Bowl)-이질적인 다양한 문화가 전체의 틀 속에서 공존한다는 이론에 반대.

보수와 진보의 지역적 분리:

*보수주의 지역(Red States)- South, Bible belt, Great Plaines, Rocky Mountain Region.

*진보주의 지역(Blue States)-North Eastern, West Coast, Great Lakes Region. (2016년 선거 시 중서부에서 일리노이 주가 유일한 진보성향으로 남았다.)

진보주의(Liberalism)

1. 정치적 신조-정부 개입주의.(Government Intervention)
사회의 균등 발전 위해 정부가 개입해야 하며, 소수계, 장애자, 근로자, 저소득층 보호를 정부의 의무로 간주한다. 자본주의, 자유경쟁과 병행해 소득불균형과, 사회적, 정치적 소외 계층을 보호, 균등 발전을 꾀한다는 지론.

2. 경제적 신조-정부가 개입해 부의 재분배, 복지, 은퇴, 실업, 장애, 의료 보험 등을 지원한다. Social Security, Medicare, Medicaid, SSI, Food Stamps, Health Care 제도 지지.

3. 문화적 신조-다문화, 다인종 등 이 사회의 다양성(Diversity), 포용성(Inclusion)을 통한 타문화, 소수계 수용 지지.

4. 사회적 신조- 낙태의 권리를 여성의 권리로 인정. 동성결혼 합법화를 동등보호 권리로 인식, 총기 규제 지지, 불법이민 양성화 지지. 종교와 정치 분리 원칙 지지.

5. 실질적 현상-

* 경제적 자유(Economic Freedom) 주장: 진정한 자유는 법적, 사회적 자유와 함께 사회균등 발전을 통한 경제적 자유 실현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지론. 부익부, 빈익빈 세금제도 개선 요구. 부자 위주의 감세로 인한 부채 증가에 비판적.

* 소수계 우대정책 지지: 출발 지점의 불합리성(주인, 노예, 노동자)을 일정 기간 우대 정책을 통해 격차를 해소한다는 주장. 역차별 우려는 'Mend it, But not end it’(중단하지 않고 수정을 통한 해결)로 처리한다는 정책.

* 동등 보호권리 강조: 독립선언문 상의 신조 지지-‘모든 인간은 동등하게 창조’되었고, ‘개인의 권리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는 철학에 의존. 동성애자도 동등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유하며, 낙태는 생명의 존엄성보다 여성의 권리가 우선 되어야 한다는 주장.

*정교 분리원칙(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지지: 제1수정 헌법이 규정한 국교 금지 조항에 따라 종교의 자유는 기독교에게만 허락된 자유가 아니라는 의견 지지.

6. 보수와 진보의 언론 분리:

* 보수 언론- Wall Street Journal, Fox News, 라디오 토크쇼 Rush Limbaugh show(청취자 1천4백만명), Hanity Show (청취자 1천4백만명)

* 진보 언론- Big 3 Network, New York Times, Washington post, CNN, NPR Radio(청취자 1천5백만 명)


개혁주의(Progressivism)

1. 정치적 신조- 사회적, 정치적인 전반적인 개혁 통해 중산층을 보호하자는 주의. 20세기 이후 진행되어 온 근대화, 세계화, 기술화 등으로 부와 권력이 집중되고, 부패가 만연하고, 지구 환경이 피폐해 지고 있다는 전제 하에, 대대적인 개혁 없이는 중산층이 몰락하고 말 것이라는 지론.

2. 경제적 신조- 1970년대 이후에 지속되어 온 소득 불균형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독점적 대형 금융을 제거하고, 세제를 완전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 윌 스트릿 대형 금융을 작은 은행으로 분해하라는 주장을 지난 대선 후보였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3. 문화적 신조-강력한 선거 기금 제도 개혁, 의료 제도 개혁 등 주장. 대법원의 선거기금 조성 제한 철폐 조치로, 정치권에 부자들의 목소리만 남게 된 것을 개선하라는 요구. 의료 보험 제도를 전 국민 보험제도(Universal Health Care System)로 전환하라는 요구. 미국의 의료비 지출이 가장 많은데도 불구하고 의료혜택이 부족한 것은 정치권과 보험, 금융업계의 오류라는 지적.

4. 사회적 신조-인종차별 개선, 경찰의 소수계 과잉단속 개선, 암묵적인 제도적 인종주의 개선 등 주장. 형사법 제도 개혁(Criminal Justice Reform)지지. 사형제도 폐지 주장(생명은 신의 영역이라는 주장).

5. 실질적 현상-

* 이민 개혁: 2013년 범정당적 이민개혁방안(Gang of Eight Reform Bill)을 지지하며, 현재 불법 이민자 양성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

* 최저임금 즉각 인상: 생산성 향상에 병행해, 최저 임금을 인상하고(시간당 15달러) 근로자 생계를 보호하라는 주장.

*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른 부의 집중(Amazon, Microsoft, facebook...)을 세제 개혁 등으로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론.

* 환경 보호 강화: 공기, 대지 오염 등은 대기업의 산업 부작용이며, 따라서 기업이 자신의 부담으로 이를 정화해야 한다는 주장.

6. 2018년 예비선거전에서 개혁주의 후보들이 뉴욕, 미주리, 플로리다, 커네티컷, 매사추세츠 등에서 선전했다. 본선에서 얼마나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 정치권의 큰 관심사다. 버니 샌더스는 바람을 일으켰으나 클린턴에게 패했었다.

7. Trickle down이 아니라 trickle up이다
부는 항상 물처럼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것이 보수주의의 이론이다. 이 이론이 기업과 상위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이다. 그러나 개혁주의자들은 다른 이론을 주장하고 있다. 부가 아래서 위로 올라가기도 하더라는 것이다. 그 예가, 2008년 리쎄션이다. 대금융사들의 탐욕이 리쎄션의 원인이었지만, 대마불사의 원칙에 따라 정부가 국민의 보증으로 망한 대기업들을 구제했는데, 이것이 바로 ‘부의 상향성 이론’이다. 고로, 개혁주의는 정부의 기업에 대한 규제와 감독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