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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태환 칼럼] 도박과 마약으로 경제 살리기

일리노이주 오락용 마리화나의 합법화는 시간문제일 뿐이다. JB 프리츠커 주지사 당선자가 지지하는 정책이고 주 의회는 그의 편이다. 연령, 수량, 재배의 제한과 판매세율, 세수의 배분 등 세부적인 법안이 마련되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합법화는 이미 정책 입안자들의 머리 속에, 테이블 위에 올라 있다. 추진과정에 논란이 끊이지 않겠으나 결과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흡입하면 정신이 몽롱해지는 마리화나를 이미 10개 주가 일반 주민들에게 허용하고 있다. 당장 드러나는 이유는 세수증대다. 일리노이도 합법화로 10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한다. 한 경제정책 연구소는 2600개의 비즈니스와 2만 4000명의 신규고용, 5억 2500만 달러의 추가세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리노이를 비롯한 미국의 주 정부들은 마약에 앞서 도박을 오래 전 합법화했다. 1991년 일리노이 10개 지역 강물 위 선상에만 허용했던 선상 카지노는 20년 후인 2011년 데스플레인스의 육지로 상륙했다. 로컬정부들은 주정부의 지원 아래 술을 파는 주점마다 비디오게임기 5대까지 설치를 허용했다. 게임기 숫자는 지난해 현재 6359대에 달한다.

일리노이 10개 지역 카지노의 지난해 순수입은 14억 달러, 비디오게임 수입은 13억 달러였다. 주정부와 로컬정부가 챙긴 세금은 각각 4억 7500만 달러와 3억 9000만 달러다.



얼마전 복권 광풍을 일으켰던 메가밀리언 복권에는 전국 40여 주 정부가 참여하고 있다. 당첨확률을 계속 올려 잭팟 상금액수를 높이고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털어냈다.

도박과 마약, 매춘은 타락한 사회를 상징하는 3대 요소다. 이중 2가지를 미국의 주 정부들이 앞장 서 부추기는 중이다. 똑 같은 이유, 세수를 늘려 교육에 투자한다는 내용이다. 이 역설적인 현상이 믿어지는가.

고전적인 정치이론이나 경제이론은 대체로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지금의 정치인들은 이 고전적 이론에 기대고 있다. 비록 정부가 마약과 도박을 허용한다 해도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포장한다. 그러나 경제이론으로 정치를 해석한 경제학자 앤서니 다운스는 ‘합리적 행동은 행동주체가 의식적으로 선택한 목적 달성을 위해 효율적으로 계획된 활동’이라고 했다. 이런 행동은 훈련 받은 사람이나 가능한 일이다.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때 마약과 도박으로 거둬들일 수 있는 세금은 없다. 따라서 세수를 늘리기 위한 마약과 도박의 합법화는 주민들이 비합리적 선택을 한다는 전제 하에 진행될 것이다.

자본주의 국가 미국의 큰 정부, 작은 정부 역할론은 번갈아 등장한다. 민주당은 대체로 큰 정부를, 공화당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이 경계는 점차 흐려지고 있다. 도덕적 정당성의 경계도 함께 흐려졌다. 경제가 정권의 운명을 갈라온 1990년 대 이후 오로지 경제에 있어서만 정부가 특정 역할을 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주정부도 마찬가지다.

1980년대 불과 1달러 선이던 담배 한 갑이 대도시에서는 이제 10달러 이상이다. 세금이 덕지덕지 붙었기 때문인데 이 세금의 이름이 ‘신 텍스’(Sin Tax)다. 흡연자에게 도덕적 원죄의 굴레를 씌워 세금을 거두고 있다. 마리화나도 그럴 것이다. 한때 ‘오락용’만 허용되었던 비디오게임은 합법적인 도박이 되어 어디를 가든 볼 수 있다.

자, 합리적 행동이 요구되는 때다. 정부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 줄 것인가 기대를 접고 이 아수라장에 빠지지 않도록 걸음을 조심해야 한다.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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