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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선거서 부결된 누진세 ‘다시’

민주 소속 웰치 주하원의장 재추진 피력

웰치 주 하원의장(가운데) [AP=연합뉴스]

웰치 주 하원의장(가운데) [AP=연합뉴스]

일리노이 주 의회가 지난해 선거에서 부결된 세제개혁법안을 다시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매뉴얼 크리스 웰치(민주) 주하원의장은 최근 시카고에서 열린 한 온라인 포럼에 참석해 누진소득세(graduated income tax)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법안은 작년 11월 실시된 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부쳐졌지만 찬성 47% 대 반대 53%로 부결된 바 있다.

일리노이 주 정부는 선거를 앞두고 대대적인 찬성 캠페인을 벌였지만 유권자들의 동의를 받아내지 못하면서 JB 프리츠커 주지사의 대표적인 선거 공약이 무산될 상황이 됐다.

하지만 4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민주당 지도부가 이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이다.



아직까지는 하원의장의 견해에 불과하지만 민주당이 주 상•하원과 주지사직을 모두 장악한 상황이고 주지사와의 교감이 없었으면 나오지 못했을 움직임이다.

민주당이 이미 폐기된 법안을 다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대폭적인 세제 개편 없이는 주 재정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현실 때문이다.

비록 내년도 예산안에 소득세 인상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궁극적으로 세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일리노이 주 재정의 가장 큰 문제는 공무원 연금 부담. 주정부가 연금에 부담해야 할 금액은 무려 1400억달러다.

이에 대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어떤 방식이든 세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누진소득세법 재추진이라는 카드를 꺼낸 셈이다.

웰치 의장은 “이 법안을 다시 추진한다면 주민들에게 연금 부담금을 충당하기 위해 누진소득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해야 한다. 이렇게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방식은 이미 효과가 증명됐다. 주민들은 인상된 세금으로 무엇을 할지를 알고 싶어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4개월 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던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를 어떤 방법으로 설득할 지가 관건이다. 근본적인 대책이나 자신들의 희생 없이 주민들에게만 부담을 지우려는 부정적인 시각을 어떻게 해소할 지 의문이다.

여기에다 공화당 역시 반대할 것이 분명하고 사재를 털어 반대 캠페인을 펼쳤던, 시카고에 본사를 둔 헤지펀드 그룹 시타델(Citadel)의 창업자이자 일리노이 최고 갑부 켄 그리핀과 같은 이들의 움직임을 극복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Nathan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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