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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학 부정입학 60%가 재외국민 전형

[시카고 중앙일보] 발행 2018/04/11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8/04/10 14:51

최근 5년간 21건 적발

한국에서 최근 5년간 대학 부정입학으로 적발된 사례가 30건이 넘고 이중 60% 이상이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이뤄져 교육 당국의 엄격한 입시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교육부가 제출한 '부정입학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이후 각종 부정입학 적발 건수는 모두 33건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연도별로 2013년 16건, 2014년 6건, 2015년 4건, 2017년 4건, 2018년 3건으로 나타났다. 학교 종류별로는 사립대가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립대와 공립대는 각각 6건, 1건이었다. 부정입학으로 적발된 학생들은 모두 입학취소 처분을 받았다. 적발된 부정입학은 특히 재외국민 특별전형(21건·64%) 과정에서 빈발하게 나타났다.

노 의원은 "재외국민 특별전형 응시생의 부모들은 주로 재외공관이나 해외지사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공기업, 민간기업 종사자"라며 "비교적 환경이 좋은 소위 '금수저'로 불리는 응시생들"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재직(경력) 증명서 등 위조, 재외국민 지원사격 서류허위(위조) 제출, 재외국민 특별전형 보호자 재직 기간 미충족(재직증명서 위조), 학생졸업 및 성적증명서 위조, 재외국민 입학요건 증빙자료 허위 제출 등이 있었다.

재외국민 특별전형 외에도 농어촌학생 특별전형(고교 졸업 전 농어촌 지역이탈), 특성화고졸 재직자 전형(재직기간 3년 미만), 외국인 전형(최종 학교 학력 및 신분증 위조), 체육특기자 전형부정, 필수제출서류(공인영어성적) 위조, 장애인 특별전형 서류위조 등이 적발됐다.

노 의원은 "부정입학은 공정사회, 공정경쟁에 어긋나는 전형적인 비리"라며 "교육현장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서 제대로 된 대학입시제도 개편을 위한 논의와 추진도 중요하지만 투명하고 공정한 입시절차가 이뤄지도록 교육 당국은 보다 엄격한 입시 관리를 통해 부정입시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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