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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단신 브리핑]시카고 시, 차량 압류 시스템 고소 당해

Kevin Rho
Kevin Rho

[시카고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9/05/03 20:43

▶시카고 시, 차량 압류 시스템 고소 당해

시카고 시 '차량 압류 시스템' 논란이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게 됐다. '선의의 피해자'를 자처하는 이들을 대변하는 공익법률회사가 "시카고 시 차량 압류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며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시카고 트리뷴 등에 따르면 시카고에서는 매일 수천대의 차량이 당국에 의해 압류되는데 차량 소유주들은 벌금을 완납하지 않는 한 차량을 돌려받을 수 없다.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가 압류됐더라도 차량 소유주는 벌금을 내지 않으면 소유 차량을 돌려 받을 수 없다.

한 주민은 수리를 위해 차를 맡겼는데 수리공이 몰고 나갔다가 체포되면서 압류된 차량을 1년 가량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소송을 맡은 '인스티튜트 포 저스티스'(Institute for Justice)는 "시카고 시는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차량 소유자가 벌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차를 담보로 갖고 있는데 이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

'인스티튜트 포 저스티스'에 따르면, 시카고 시는 차량 압류를 통해 엄청난 규모의 세수를 올리고 있다. 지난 2017년엔 약 2만2000대를 압류, 벌금으로만 280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시카고 시는 이번 소송에 대한 입장을 아직 내놓고 있지 않다.

▶시카고 폭탄테러 시도 혐의 청년, 최종 판결 앞둬

지난 2012년 시카고 다운타운의 한 술집 앞에서 1000파운드에 달하는 폭탄을 장착한 자동차를 폭파시키려 한 혐의를 받는 이슬람계 20대 청년이 법원의 형량 선고를 앞두고 사법당국과 가족, 미국에 사과했다.

피고인 아델 다우드(25)는 지난 1일 법정에서 "그때 나는 순진했고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며 극단주의 이슬람 사상이 자신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7년간 감옥에서 치료를 받으며 정신이 맑아졌다"며 "사법 당국과 부모님, 미국에 사죄하고 무슬림 커뮤니티에 나쁜 이미지를 심은 것을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선처를 구했다.

검찰은 다우드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하고 출소 후에도 법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다우드가 2021년 가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이전에 석방되길 기대하고 있다.

2012년 당시 18세 고등학생이던 다우드는 온라인에서 지하드(성전) 수행과 미국인 살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미 연방수사국(FBI)의 함정수사에 걸려 체포됐다. 테러리스트로 위장한 FBI 요원이 다우드에게 접근, 6차례에 걸쳐 만나며 메시지를 교환했고, 다우드는 그에게 군 취업 안내소와 쇼핑몰, 술집 포함 29개 공격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우드의 변호인은 "당시 다우드는 정서적으로 불안한 고등학생이었고 도움이 필요했다"며 "FBI 요원들은 다우드의 가족에게 문제를 알리거나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는 대신 그를 나쁜 범죄자가 되도록 이끌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FBI 요원들이 다우드를 유인했고, 그들이 만든 상상 속 테러 상황을 모두 다우드에게 뒤집어 씌웠다"며 "한때 방황했던 다우드에게도 인생을 제대로 살아볼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FBI는 레이더망에 걸려든 특정 인물에게 평생 감옥행을 안기려 노력하는 것 같다"면서 "테러범 단속을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모두를 테러리스트로 만들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을 주재한 샤론 콜먼 판사는 6일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반대쪽 눈 수술" 시카고 의사 피소

시카고 남서부 교외도시 시카고 리지의 안과 전문의가 환자에게 치료가 필요한 눈의 반대 쪽 눈을 수술한 혐의로 피소됐다.

피해자 서튼 드라이파웃(21)은 지난주 안과의사 벤자민 티코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드라이파웃은 왼쪽 눈에 안검하수가 있어 지난 2017년 8월 수술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티코는 실수로 오른쪽 눈에 수술을 진행했다.

드라이파웃은 "마취에서 깨나며 잘못된 사실을 알아채고 시술을 거부했으나 의사가 멈추지 않았다"며 "당시 심한 고통을 느꼈고, 후유증을 안게 됐다. 사물이 겹쳐 보이는 복시 현상과 두통을 앓고 있다"고 밝혔다.

외과 수술 테크놀로지스트(surgical technologist)인 드라이파웃은 "다시는 의료계에서 이런 류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소송을 제기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트라이파웃은 피해 보상금으로 최소 5만 달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티코와 병원 측은 아직 아무런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다.

2013년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잘못된 부위에 수술을 하는 사고는 미국에서만 매년 약 4천 건씩 발생하고 있다.

▶CTA 블루라인 운행, 주말동안 부분 중단

시카고 교통국(CTA) 전철 가운데 가장 붐비는 노선인 '블루라인'(Blue Line)이 신호 체계 수리를 위해 이번 주말 일부 구간의 운행을 잠정 중단한다.

3일 오후 10시부터 6일 오전 4시까지 CTA 블루라인 제퍼슨파크 역부터 할렘 역까지 전철 운행이 중단된다. 대신 CTA는 이용자들을 위해 제퍼슨 역부터 할렘 역까지 무료 셔틀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용자들은 역을 나왔다가 다시 들어갈 때 교통카드 '벤트라'를 찍어야 하지만, 추가 요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이번 수리 작업은 CTA의 블루라인 현대화의 일환으로 총 4억920만 달러가 투입된다. 신호 체계 수리 비용만 2억70만 달러에 달한다.

블루라인 노선 가운데 이용자가 가장 많은 시카고 다운타운-오헤어국제공항 구간 수리 작업은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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