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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브 식당, 주정부 상대 승소

Kevin R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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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중앙일보] 기사입력 2020/10/28 14:43

'실내영업 금지' 조치 반발 소송... 법원, 예비적 금지명령

프리츠커 주지사 [AP]

프리츠커 주지사 [AP]

시카고 서부 서버브의 한 레스토랑이 일리노이 주정부의 코로나19 제재 조치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업주 측 손을 들어주었다.

케인 카운티 제네바 시의 폭스 강변에 위치한 스테이크하우스 '폭스파이어'(FoxFire) 사업주는 일리노이 주정부가 코로나19 확진율 증가를 이유로 식당 실내영업을 다시 금지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잠정적 판결인 임시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폭스파이어는 일리노이 주정부 지침과 무관하게 실내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JB 프리츠커 주지사는 최근 시카고를 비롯한 대다수 지역에 대한 경제 제재를 재강화했다.

케인 카운티와 듀페이지 카운티가 속한 8지구에는 지난 23일부터 식당과 술집의 실내영업이 다시 금지됐다.

폭스파이어 사업주는 "실내영업 제한 조치로 인해 사업 규모가 이미 80% 이상 축소됐다"며 "안전한 환경 속에서 실내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 판결이 내려진 후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면서 "궁극적으로 다른 레스토랑들까지 실내영업을 할 수 있는 확대된 판결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프리츠커 주지사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실망감을 나타내며 "주민 안전을 지키려는 조치에 반대한 법원의 결정이 아쉽다.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케인 카운티 법원은 다음달 13일, 이번 사안과 관련한 심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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