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단신 브리핑]IL 자택대피령 공방, 연방법원으로 외

▶IL 자택대피령 법정공방, 연방법원으로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의 '자택대피령' 추가 연장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연방 법원에서 계속 펼쳐지게 됐다.

대런 베일리 일리노이 주하원의원(54•공화)이 프리츠커 주지사의 자택대피령 연장을 '월권 행위'로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한 데 대해 항소를 제기한 주지사 측은 지난 21일 클레이 카운티 주 법원에 "해당 사건을 연방 법원으로 이관해달라"고 요청했다.

베일리 의원은 "이번 항소는 연방 법원으로 가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프리츠커 측이 시간을 벌려는 꼼수"라며 연방 법원에 주지사 측 요구를 거부해달라는 긴급 청원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프리츠커 주지사의 모션(motion)에 의해 22일로 예정됐던 재판은 일단 무산됐다.

베일리 의원은 일리노이 주법상 주지사는 최대 30일까지 자택대피령을 발령할 수 있다며 추가 연장은 월권 행위이자 주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소송 내용이 미국 헌법상의 기본권을 다루고 있는 만큼 연방 법원에서 심의될 이유가 있다"는 주장이다.

1심에서 베일리 의원의 손을 들어줬던 클레이 카운티 주 법원의 마이클 맥헤이니 판사는 "이번 소송은 프리츠커 주지사의 '자택대피령' 연장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월권 행위인지 등에 관한 것"이라면서 "법률상 프리츠커 주지사가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프리츠커 주지사가 연방 법원으로 항소를 이관하려는 데 대해 "판사를 쇼핑하려는 것"이라며 편 들어줄 판사를 찾는 행위라고 단언했다.

▶일리노이 법원, 내달 1일 재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기능을 거의 멈췄던 일리노이주 법원이 내달 1일부터 다시 문을 연다.

일리노이주 대법원은 쿡 카운티 순회법원(Circuit Court of Cook County)을 비롯한 주내 24개 순회법원에 "내달 1일부터 법원 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다"며 각 순회법원의 법원장에게 "각각의 상황에 따른 세부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대법원은 "법원 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 지침을 준수하고, 재판을 위해 법정에 나오는 인원을 줄이는 방법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주민들이 법원을 출입하며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공중보건 위생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라고 권고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일리노이주 대법원은 지난 3월 17일부터 각 순회법원에 필수적인 사례만 진행시킬 것을 명령했다. 이후 대다수 사건 재판이 연기되고 제한된 일부 재판은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이뤄졌다.

▶위스콘신 양로원 옹벽 무너져 1명 사망

위스콘신 동부 미시간 호변에 위치한 포트 워싱턴의 한 양로원서 74세 여성이 무너진 옹벽에 깔려 사망했다.

지난 17일 오후 2시30분경, 경찰은 링컨 빌리지 시니어 단지 옹벽이 무너졌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사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잔해 속에 깔려 있는 쥬디스 시슈스키(74)를 발견,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이튿날 사망했다.

양로원 측은 최근 엄청나게 내린 비와 이로 인한 홍수를 옹벽 붕괴의 원인으로 추정했다. 양록원 측은 "그 누구에게도 일어나면 안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시 건물 감독관(city building inspector)과 함께 옹벽이 건물 코드에 맞게 지어졌는지 확인 중이다.

▶CVS, IL 새 코로나 검사시설 17곳 설치

대형 약국체인 CVS헬스(CVS Health)가 일리노이 주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테스팅 시설 17곳을 추가 설치한다.

22일부터 새로 여는 CVS 코로나 검진 시설은 시카고를 포함한 쿡 카운티에 9곳, 윌•듀페이지•레이크•케인 카운티에 모두 8곳이 들어선다.

CVS측은 "5월 말까지 전국에 1000곳 이상의 새 검진 시설을 열겠다"고 밝혔다. CVS 새 검진 시설은 다음과 같다. ▶936 Willow Road, Northbrook, IL 60062 ▶2020 East Grand Avenue, Lindenhurst, IL 60046 ▶7200 West Cermak Road, North Riverside, IL 60546 ▶255 McLean Blvd, South Elgin, IL 60177 ▶20 East Dundee Road, Buffalo Grove, IL 60089 ▶3951 West 103rd Street, Chicago, IL 60655 ▶110 West North Ave, Elmhurst, IL 60126 ▶2045 Plum Grove Road, Rolling Meadows, IL 60008 ▶34344 North US Highway 45, Village of Third Lake, IL 60030 ▶345 Madison Street, Oak Park, IL 60302 ▶2211 South Eola Road, Aurora, IL 60503 ▶101 Asbury Street, Evanston, IL 60202 ▶11200 Lincoln Highway, Mokena, IL 60448 ▶8645 Woodward Avenue, Woodridge, IL 60517 ▶16760 West 167, Lockport, IL 60441 ▶1855 West Irving Park Road, Schaumburg, IL 60193 ▶1801 West Golf Road, Schaumburg, IL 60194


Kevin R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