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총기규제·안전 올림픽 ‘롤모델’

USA투데이 평창발 보도
시카고와 살인건수 비교도
미 학계, 김영란법 주목
“한국은 반부패 호랑이”

한국이 미국 언론과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남북 군사대치나 경제적 부흥, 한류가 아닌, 총기 규제와 김영란법으로 상징되는 반부패가 초점이다. 플로리다 고교 총기참사 이후 총기 규제가 미국의 이슈로 떠오르자 한국은 총기 문제에 있어서 안전하다는 분석기사가 나왔다. 과거 한국이 경제적 관점에서 아시아의 호랑이였으나 이제는 ‘반부패 호랑이’라는 비유가 등장했다. 평창겨울올림픽이 계기가 되긴 했으나 분단이나 개발도상국 연구대상을 넘어 보다 다양하고 긍정적인 시각과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나라로 한국을 보고 있는 것이다.

USA투데이는 18일자 1면 사이드톱으로 한국은 총기규제를 잘 유지하고 있다는 기사를 다뤘다. 미국이 총기규제 논란으로 다시 들끓는 가운데 남북이 대치중임에도 불구하고 ‘무장군인의 모습이 거의 안 보이는’ 한국의 평창 겨울올림픽이 기사의 소재가 되었다. 이 기사는 미국의 다른 언론매체들이 줄줄이 인용, 보도했다.

USA투데이의 이날자 평창발 기사는 한국에서는 강력한 총기규제로 총기 난사는 거의 생각할 수 없다고 썼다. 또 한국의 총기법은 엄하고 중범죄율도 매우 낮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올림픽의 보안문제가 과거 올림픽 때와 달리 부각되지 않는 이유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2016년 인구 5100만의 한국에서는 356건의 살인사건이 보고됐는데, 같은 해 미국 시카고에서는 인구가 270만 명인데도 762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학생들은 총을 갖고 다니지 않는다. 학교에서도 폭력적이거나 왕따 하는 학생은 있지만, 이들도 총을 마구 쏘지 못한다”는 한 대학생의 말을 전했다.

신문은 한국에서는 총기를 반드시 등록하고 지역 경찰서에 보관해야 한다면서, 이 때문에 이번 평창올림픽 바이애슬론 선수들도 라이플을 숙소의 자신으로 방으로 가져올 수 없다고 전했다.

또 무장군인의 모습이 거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2014년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 때와는 판이한 광경이라고 보도했다. 덴버에서 올림픽 참관을 위해 온 데이나 피헌은 “보안 조치가 거의 없다시피 보인다. 이것이 정말 이상하다. 이런 행사를 하는데 중무기들이 배치됐을 것으로 생각하고 왔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출신으로 퇴역 후 한국서 살고 있는 스티븐 타프는 “미국으로 돌아간 친구가 북한을 이유로 나의 안전을 우려하면 미국보다 여기가 더 안전하다고 말해 준다”고 했다.

한편 이번 주 반부패 국제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하는 미국 리치먼드 법대의 반부패 전문가 앤디 스폴딩 교수가 해외부패방지법(FCPA) 관련 전문 매체 ‘FCPA 블로그’에 지난 16일 올린 글에서 “한국의 획기적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의 입법과 공세적 집행 덕분에 한국은 전 지구적 반부패운동의 지도국 중 하나로 부각됐다”며 한국을 이제는 '반부패 호랑이'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적었다. 한국의 반부패운동에 결정적인 전기가 된 것은 2014년 세월호 참사였다고 스폴딩 교수는 진단했다. 김영란법안은 진작 나와 있었으나 진척되지 않고 있다가 부패로 인해 각종 안전규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이 밝혀짐에 따라 참사에 분노한 여론의 힘 덕분에 2015년 입법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