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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호의 시사분석] 연방 센서스 인구 조사

박춘호
박춘호 기자

[시카고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9/09/13 17:47

시카고 지역 한인 인구를 물어보면 대답하는 방식이 있다. ‘연방 센서스국 조사에 따르면 몇명인데 총영사관에서 추정한 인구는 몇명이고 보통 몇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는 식이다. 또 교회 숫자를 이용한 방식도 있다. ‘교회협의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시카고 지역에 교회가 몇개로 나타났는데 여기에 각 교회당 평균 신도수를 곱하면 그게 시카고 지역의 전체 한인 인구가 된다’라는 식이다. 이러한 방법들이 있다는 것은 정확한 한인 인구 집계가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연방 정부는 10년마다 인구 조사를 한다. 모든 인구를 세는 전수조사다. 물론 그 사이사이 표본 추출 방법을 이용한 인구 조사를 하기도 하지만 모든 인구를 조사하는 것은 10년마다 한번이다. 내년에도 4월을 기준으로 정확한 인구를 조사하게 된다, 이 인구 조사는 연방 헌법에 그 법적인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가급적 정확한 조사 결과를 밝히기 위해서 여러가지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 즉 인구 조사를 통해 수집된 개인 정보는 절대 유출되지 않으며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무시했을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기도 한다. 또 재산/비즈니스 에이전트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더 무거운 벌금형이 부과될 수도 있다.

센서스와 관련된 유명한 일화 중에는 1980년에 일어난 사건이 있다. 연방수사국(FBI) 요원이 수색영장을 들고 콜로라도주의 센서스국 사무실을 덮친 것이다. 하지만 센서스국 직원들에 의해 아무런 자료도 얻지 못했다. 결국 이 일로 법정 소송까지 진행됐지만 법원은 설령 FBI라고 하더라도 센서스 자료에 접근할 수 없다라고 판결했다.

한인들은 센서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유학생이라서, 취업비자를 갖고 있기에 꼭 참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체류 신분이 불분명해 조사에 응하면 혹시라도 불리해질 수 있을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등 이유는 다양하다.

하지만 한인들이 내년 센서스에 꼭 참여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가장 먼저는 연방 의회 의석수다. 일리노이에는 현재 18석의 연방 하원 의석이 있다. 하지만 이전에는 19개였다. 2010년 연방 센서스 조사 결과 후 한 석이 줄었다. 연방 의석은 하원 435석, 상원 100석인데 하원의 경우 435석이 미국 전체 인구 비율에 따라 배정된다. 일리노이 인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의석 한개가 다른 지역으로 간 것이다. 참고로 일리노이 연방 하원 숫자는 1818년 1석으로 시작해 1943년에는 무려 27석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현재의 18석까지 낮아지게 된 것이다.

또 하나는 시민권 소지 여부를 묻는 질문이 이번 센서스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정확한 유권자의 숫자를 파악해야 한다며 센서스 조사에 시민권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으나 연방 대법원까지 간 소송 끝에 이번 조사에서는 이 질문 문항이 빠지게 된 것이다. 시민권자 여부 문항은 비시민권자로 하여금 조사 참여 자체를 막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센서스 조사는 또 연방 정부의 각종 지원금 규모가 인구 조사 결과에 따라 책정되는 만큼 실제 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조사 참여 방법은 굉장히 쉽다. 질문 숫자도 많지 않고 단 몇분만에 끝낼 수도 있다. 체류 신분과는 상관없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참여가 가능하다. 이번에는 우편엽서 질문지 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한 조사 참여도 가능해 참가자들의 편의가 크게 좋아졌다.

마지막으로 센서스 조사와 관련된 흥미로운 사실 하나. 센서스 정보는 비밀이 보장된다고는 하지만 개인정보가 영원히 미공개로 남는 것은 아니다. 법에 따라 72년 후에는 개인 정보가 공개토록 되어 있다. 그러니까 1940년 센서스 정보는 지난 2012년 공개된 셈이다. 그러면 왜 하필 72년으로 정했을까. 5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72년으로 정한 이유는 관련법 제정 당시 남성보다 오래 사는 여성의 평균 수명이 71.6년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평생 동안 자신의 정보가 공개되지는 않지만 사후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알려질 수 있게 해놓은 셈이다.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밝힌 내 정보가 내 후세들에게 알려질 수도 있다고 하니 정확하게 기입하는 것도 중요한 셈이다.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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