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고예비치 “출마 제한은 위헌” 소송

“탄핵 과정에 위헌 요소 있었다” 주장

블라고예비치 전 일리노이 주지사가 관직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작년 2월 11년의 수감 생활을 끝내고 석방 된 블라고예비치 전 주지사가 시카고 자택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로이터]

로드 블라고예비치 전 주지사는 지난 2일 시카고의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주요 내용은 자신이 주의회에서 탄핵을 당했을 당시 앞으로 일리노이 관직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부분이 위헌이라는 것이다.

블라고예비치 전 주지사는 지난 2008년 부정 부패 혐의로 연방수사국(FBI)에 의해 체포된 직후 주 의회 결정으로 40대 일리노이 주지사직을 박탈 당했다.

블라고예비치측은 탄핵 과정서 증인을 심문하거나 소환할 수도 없었고 FBI가 제출한 방대한 양의 증거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주의회가 다시는 주 선출직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위헌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블라고예비치 전 주지사는 “대통령직에 출마할 수는 있어도 시카고 33지구 시의원직에는 출마할 수 없다. 물론 이러한 선거에 나설 의도는 없지만 분명한 위헌적 요소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탄핵 조치는 정치적 결정이라는 점에서 블라고예비치 전 주지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일반적이다. 즉 형사 소송의 경우 피고의 권리가 법으로 명백히 규정되어 있지만 탄핵과 같은 정치적인 과정에서는 탄핵을 당하는 당사자를 위한 확실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블라고예비치 전 주지사는 연방 대법원까지 가서라도 탄핵 과정에서의 불합리성과 위헌성을 바로 잡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사 출신의 블라고예비치 전 주지사는 변호사 자격도 탄핵과 함께 박탈당했지만 다른 일반 시민과 마찬가지로 연방 법원에서 자신을 직접 대리할 수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athan 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