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한인 의사 더글라스 원, 연방교도소 5년 징역형

◎ 담당 판사 “탐욕과 기만, 9백만불 불법 수입”
◎ 5년형, ‘의료 뇌물·리베이트 모의’ 최고 형량
◎ 병원-의사 보상 체계 업계 관행, 변화 불가피

특정 병원에 수술 환자를 몰아주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달라스 한인 척추신경외과 전문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최소침습’ 척추수술 기법을 개척해 업계에서 촉망받았던 전 외과의사 더글라스 원(Douglas Won, 한국명 원성근)씨에게 5년 징역형이 선고됐다. 달라스모닝뉴스 보도에 따르면 원씨는 지난 18일(목) 법원에서 연방교도소 5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더글라스 원

불법 리베이트 사건은 2016년 시작됐다. 당시 달라스 소재 포레스트 파크(Forest Park) 병원 관계자들은 이윤을 높이기 위해 수술을 이 병원에서 하는 의사들에게 불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등 정부보험 대신, 이른바 ‘돈이 되는’ 민영 보험 가입 환자들만 선별했다.

연방검찰측에 따르면 의사들은 환자들을 포레스트 파크 병원으로 유치하는 대가로 자신들의 비즈니스를 홍보하는 마케팅 비용을 받았다. 검찰측은 이 마케팅 비용 덕에 일부 의사들의 비즈니스가 상당 부분 성장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측은 “환자들이 상품처럼 가장 높은 값을 부르는 병원에 팔려갔다”고 표현했다. 포레스트 병원에 환자를 많이 유치할수록 의사들이 더 많은 돈을 벌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병원-의사 사이의 보상 체계와 관련해 업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병원이 의사에게 마케팅 비용을 지불하는 관행이 널리 확산돼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18일 7년 6개월의 연방교도소 징역형을 받은 또 다른 의사인 마이클 림라위(Michael Rimlawi)씨는 더글라스 원씨와 함께 ‘최소침습’ 척추수술 기법을 개척한 인물로 평가된다. 당시 포레스트 파크 병원에서 이 기술을 이용해 척추수술을 할 수 있었던 외과의사는 더글라스 원씨와 림라위씨가 유일했다. 이 기술은 절개 부위를 최소화해 가능한한 정상조직을 보호하고 수술의 합병증을 감소시켜 재활 복귀를 용이하게 한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림라위씨는 지난 18일 실형을 선고받은 후 판사에게 “교도소에서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모든 돈을 되갚기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더글라스 원씨는 아무런 변론도 하지 않았는데, 항소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변호인 제이 나나바티(Jay Nanavati)씨는 밝혔다.

원씨가 받은 5년 징역형은 의료 뇌물 및 리베이트 모의 범죄에 적용될 수 있는 법정 최고 형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림라위씨와 더글라스 원씨에게 도합 3천만 달러 상당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선고 공판에서 원씨의 변호인인 나나바티씨는 형량이 과하다는 취지로 판사에게 호소했다. 그는 판사에게 “(더글라스 원은) 모범적인 삶을 살았고, 불평 없이 열심히 일했다”고 호소했다. 변호인은 원씨가 의사면허를 박탈당하고 아내와 헤어졌으며, 파산신청을 한 점을 들어 “그는 이미 엄하게 벌을 받았다”고 피력했다. 나나바티 씨는 또 원씨가 기소된 후 알코올(음주) 문제도 갖게 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잭 조우하리(Jack Zouhary) 판사는 원씨가 불법 리베이트로 9백만 달러를 벌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판결이 다른 사례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조우하리 판사는 원씨의 의술이 뛰어나다는 점을 인정하듯, 이번 사건이 ‘의료의 질’ 문제가 아닌 ‘탐욕’과 ‘기만’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원씨는 서울에서 태어나 지난 1982년 11세의 나이로 부모를 따라 어빙으로 이민 온 이민 1.5세다.

원씨는 어빙 맥아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노스웨스턴대학에 진학했고 텍사스대학, 워싱턴대학-세인트루이스, 윌리암보만트병원 등을 거쳐 척추신경 외과전문의로 각광을 받았다.

원씨는 이번 사건에 기소되기전 북텍사스 지역에 루민 헬스(Lumin Health) 병원 시스템을 구축하며 한때 승승장구한 바 있다.

토니 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