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서류미비자 학생들 신분 보호할 수 있나

이민법두고 우왕좌왕하는 의회, 불투명한 몇천명의 미래

달라스 지역 사립학교들(Dallas Independent School District)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신분으로 불확실한 미래에 불안해하는 학생들과 부모님을 안심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달라스내 학교에 재학중인 몇 천명의 서류미비자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달라스 지역에는 영어를 모국어로 두고 있지않은 학생들이 무려 70,000명이 넘으며 “드리머”라고 불리는 DACA신분으로 고용된 교사도 36명이나 있다. 이민법에 대한 의회의 결정에 따라 미래가 결정되는 사람들의 수로는 어마어마한 숫자이다.

ISD는 웹사이트 제작부터 시작하여 서류미비자 학생들과 그들의 학부모를 ‘(불확실한 신분미래에 대해)안심시키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웹사이트에는 작년에 기재한, 학생들의 서류미비자 신분을 떠나 “최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방책들에 대한 자료들이 올라와있다. 이 자료들은 현재 서류미비자 신분을 가진 학생들이 헌법에 규정된 권리와 이에 대해 취할수 있는 법적 조취들에 대해 알 수 있도록 게시됐다. 또한 서류미비자 학생들이 장학금을 수여받을 수 있는 방법들도 자세히 제시되어있다.

아래에 제시된 FAQ(자주 묻는 질문)는 홈페이지에 자주 게시되는 이민법 관련 질문과 답변이다.

Q: ICE에서 학교에 재학중인 서류미비자 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시 학교는 어떤 대처를 하나요?

A: 이민한 학생들이 학교에 입학하거나 등록할 시 개인신분에 대한 정보를 받지않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개인 정보요구를 받을시, 달라스 ISD의 정책에 따라 모든 학생들의 사적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지않습니다.

Q: 이민집행관이 학교내에서 조사활동을 하는 것이 허락되나요?

A: 2017년 2월, 달라스 ISD 이사회는 달라스내의 모든 학교들이 법적조치에 관한 방문이나 조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Q: 아이가 학교에 있는동안 서류미비자 학부모가 체포될시에는 학부모가 어떤 조취를 취할 수 있나요?

A: 아이가 학교에 있는 동안 부모가 체포될시에는 확증된 학생의 보호자가 와서 데려갈 때까지 지역학교가 학생을 보호하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긴급상황시 학생의 보호자로 연락될 수 있는 사람의 연락처를 기재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아래는 웹사이트에 게시된 것으로, 달라스 ISD의 감독관인 마이클 히노조사(Michael Hi
nojosa)가 달라스 지역사회 이민 학부모들에게 쓴 레터이다.

달라스 지역 학부모님들께, 달라스 ISD가 가장 우선시하는 정책은 학생들과 스태프들에게 편하고 보호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의 미션은 몇몇 학생들뿐만 아니라 한명도 빠짐없는 모든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을 제공해주는 것입니다. 저또한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했기때문에, 이민가족인 여러분들께서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희생하시는 마음이 가깝게 느껴집니다. 최근 연방정부가 DACA신분의 학생들과 서류미비자 가족들의 이민신분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여러분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DACA는 대체적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하지만, 우리 지역사회에도 커다란 염려를 가져다 줍니다. DACA에 대해 어떤 정책이 결정되던지간에 달라스 ISD는 학생들의 신분에 관계없이 좋은 교육을 제공해주어 학생들이 자신이 꿈꾸는 대학에 가고, 커리어를 얻을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하생략).

최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