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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지하교회 활동 3명 처형" 국무부 연례보고서 "북한 종교자유 개선 안돼"

[워싱턴 중앙일보] 발행 2010/11/18 미주판 2면 기사입력 2010/11/17 16:51

정치범 수용소 최대 20만명 감금

국무부는 17일 지난 2001년부터 종교자유 특별우려국(CPCs)으로 지정돼온 북한의 종교 자유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으며 ‘종교의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10 국제 종교자유 연례보고서’를 통해 “북한 정부당국의 종교의 자유 존중도는 과거와 비교해 변한 것이 없으며, 오히려 북한 당국은 종교적 신념을 선택하고 표현할 자유에 지속적으로 간섭하고, 종교활동을 탄압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지난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를 바탕으로 매년 세계 각국의 종교자유를 평가해오고 있으며 북한은 지난해 1월 미얀마, 중국, 이란, 에르트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우즈베키스탄과 함께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됐다.

지난 2001년부터 9년째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돼온 북한은 이번 보고서에서도 지속적인 종교자유 탄압국으로 평가됨에 따라 향후 수개월내에 국무부가 결정할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계속해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종교자유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될 경우 미국 관련법에 따른 제재조치가 따르게 된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은 정부와 연계된 공인단체를 제외한 조직적 종교활동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국가가 관리하는 교회에서 미사가 이뤄지지만 체제를 지지하는 정치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 선교활동을 하거나 외국 선교사와 접촉할 경우 체포되고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며 "하지만 최근들어 중국 국경을 오가는 종교적인 접촉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해외 언론과 한국 비정부기구(NGO) 보고를 인용해 지난 5월 북한 평남 평성시에서 ‘지하교회’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23명의 주민이 체포돼 이중 3명이 처형됐고 나머지는 요덕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고 전했다. 또 보고서는 북한에는 15만∼20만명의 주민이 ‘관리소’라고 불리는 정치범 수용소에 감금돼 있고, 그중 일부는 종교적 이유로 수용소 생활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이클 포스너 국무부 민주·인권·노동 담당 차관보는 브리핑에서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지정은 향후 검토를 거쳐 몇개월내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부 보고서는 한국의 종교 자유 상황에 대해서는 “종교의 자유가 존중되고 있고, 종교에 따른 사회적 차별도 없다”고 평가하면서 다만, 올해 4월 현재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800명이 구속됐고 이중 80여명이 18개월형을 선고받았다는 국제감시단체의 보고를 사실로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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