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V 벌금 체납자 운전면허 정지 조치 논란

“생존권 침해”vs“법적 문제 없어”
인권단체, “저소득층 생계 위협” 제소

각종 사회 법규를 위반하고 벌금을 미납한 주민들의 운전면허를 정지한 버지니아주 교통국(DMV)이 지난 7월 민간 인권단체에게 집단소송을 당한 가운데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DMV 커미셔너 밥 할콤을 대변하는 변호인단은 3일 성명서를 통해 “원고들의 사정은 딱하지만, 교통국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법원이 저소득층의 벌금 미납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 있게 들릴 수도 있으나, 원론적으로 살펴보면 어디까지나 ‘정책’에 대한 불만”이라며 “법정은 사회 정책을 제정하는 포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는 저소득층을 대변하는 인권단체인 ‘LAJC(Legal Aid Justice Center)’가 지난 7월 “DMV가 ‘헌법의 가치에 위배되는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며 낸 소송에 대한 대응이다. 4명의 원고는 고소장을 통해 운전면허를 정지당한 후 일을 다닐 수 없어 노숙자가 된 사연 등을 들어 처분 철회를 호소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소송을 관할하는 버지니아 서부 지방법원은 양측에게 재판 일정 합의를 요구했다.

유현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