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 바가지요금 업소 42곳 입건

MD도 조만간 경고장 발송

마크 헤링 버지니아 검찰총장이 코로나19 사태를 이용해 각종 생필품 가격을 올려 폭리를 취한 업소 42곳을 대상으로 서면 경고장과 함께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헤링 검찰총장은 서면경고장을 통해 “소비자 불만 신고 접수사실을 통보함과 동시에 불법적인 바가지 요금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공공보건위기 상황에서도 손세정제, 청소용품, 마스크,물, 음식물 등 가격을 올려 폭리를 취하려는 업소가 있다는 사실은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밝혔다.

당국에서는 본격적인 조사 후에 명백하게 바가지 요금을 부과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전했다. 버지니아주법(Va. Code §§ 59.1-525 et seq) 상 비상사태 발생 10일 이전의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고의적으로 부과할 경우 위반 2만5000달러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헤링 검찰총장은 “바가지요금을 의심할만한 가격을 요구하는 업소를 신고(800-552-9963, [e-mail])하면 즉각적인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메릴랜드도 래리 호건 주지사가 각종 일상용품과 필수용품에 대한 바가지 요금 금지명령을 하달한 가운데, 기존 메릴랜드 바가지요금 금지법 외에도 긴급명령법에 의해 음식, 음료, 연료, 물, 얼음, 약품, 위생 및 개인용품, 의료장비, 청소용품, 애완동물음식, 애완동물 케어 서비스, 자동차부품 및 서비스업, 빌딩청소서비스 및 물품, 주택 유지관리 용품 및 서비스, 창고 임대공간, 배달, 컴퓨터 등 전자제품과 소프트웨어,에너지 공급원, 배터리, 인터넷, 전화 등 통신수단, 비디오 스트리밍, 웹사이트 호스팅, 차일드 케어 등 구체적인 항목을 설정하고 재화 뿐만 아니라 서비스 분야까지 범위를 넓혀놓았다.

메릴랜드 검찰청은 현재 기존가격 대비 10% 이상 올린 소매업소 100여 곳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경고장을 발송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옥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