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중국계 영주권 쿼터 폐지될까?

폐지되면 한인은 손해
영주권 대기시간 길어져

민주당이 국가별 이민쿼터를 폐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가 인도계 이민 2세로서, 인도 이민커뮤니티의 최대 숙원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별 이민쿼터 철폐를 주장해왔기 때문에 성사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이다. 해리스가 부통령 후보 자격으로 직접 이 공약을 발표하지는 않았으나 인도계 커뮤니티는 벌써부터 잔뜩 기대를 품고 있다.
국가별 쿼터가 폐지되면 인도와 중국계가 큰 혜택을 보게 되지만, 한인 영주권 신청자들은 상당 기간 영주권 취득이 힘들어진다.

미국은 이민자 국적 다양성을 목표로 특정 국가 출신 영주권 발급량이 전체의 7%를 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인도와 중국 출신 영주권 신청자가 각각 40만명에 달하지만 쿼터 제한으로 인해 취업영주권 신청 이후 10년 넘게 대기하는 경우가 흔하다.
영주권 쿼터는 가족이민 영주권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쿼터가 폐지될 경우 한인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영주권문호가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다. 국가별 쿼터가 폐지되고 영구화된다면 영주권의 인도, 중국 독점현상이 불가피하다.
현재 H-1B 전문직 취업비자의 80% 이상이 인도출신들이다. 이들은 대부분 취업영주권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취업영주권 2순위와 3순위 쿼터 8만개를 독점하다시피할 수 있다.

이민정책연구소 등 씽크탱크는 국가별 쿼터가 폐지될 경우 한해 취업영주권 총쿼터 14만개 중 인도출신 점유율이 현재 25%에서 최대 90%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될 경우 한국 등 영주권 신청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국가 출신 신청자는 영주권 대기기간이 10년 정도로 길어질 수 있다. 우선일자가 빠른 인도와 중국계 신청자들이 쿼터가 폐지되면 한인들보다 앞자리에 줄을 서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바이든-해리스 후보를 적극 지지해온 IT 업계에서도 국가별 쿼터 폐지를 숙원사업으로 여기고 있다. IT기업들이 인도와 중국의 저가 노동력을 선호하기 때문에 최근 20년 동안 한결같은 목소리를 내왔다. 해리스 후보는 그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전달할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


김옥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