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IRS 의 역사

미국 국세청(IRS) 에 대해 알아 보자.
IRS는 남북전쟁이 한창인 1862년, 연방의회와 링컨대통령은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세법을 개정해 Commissioner of Internal Revenue라는 직책을 마련하여, 소득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였다. 영국으로 부터 독립 후 남북전쟁 시작할 때까지의 연방정부는 국민들에 직접 세금을 받을 법적근거가 없었다.

대신 각 주는 인구 비율로 각 주에서 부담할 세금액을 정하고 이를 징수하여 이를 연방정부에 주는 방식이었다. 이 때의 연방정부의 중요 세수는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하는 관세, 술과 담배 그리고 티 등에 부과하는 소비세였다.

링컨이 시작한 소득세 부과는 한시적인 법이어서 전쟁과 함께 소멸되었다. 그런데, 연방의회는 1894년에 연방소득세법을 다시 만들었으나, 많은 반대와 저항에 직면하고 결국 연방 대법원의 위헌판결(unconstitutional)로 그 이듬 해에 소멸된다. 이때 반대의 주요 논리로 개인소득 중 임금(wage)은 노동과의 가치교환으로 생긴 것이기에 소득이 아니라는 논리가 주도한 것으로 기억된다.

오늘 날의 IRS는 1913년에 의회가 헌법을 수정하여(수정헌법 16조) 의회가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이후 법적 소송에서 자유로워져 국민에게 직접 연방정부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만든 것이 초석이 되었다. 우리가 지금 개인세금보고서 양식에 사용하는 Form 1040도 1913년 처음 만들어진 것이다.

1952년 IRS 는 대대적으로 조직 및 인원을 개편하고, 이전까지 Bureau of Internal Revenue라고 부르던 것을 Internal Revenue Service 라고 이름을 바꾸게 된다. Commissioner라고 불리는 국세청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이 인준을 거치게 된다. 현재 약 9만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통계로 보는 IRS 관련 숫자를 살펴보자.

1) Annual Survey 에 따르면 약 66%의 납세자가 Federal Tax Refund를 받을 걸로 기대한다고 하며, 이 돈을 받으면 saving을 하겠다는 대답이 가장 높았다고 한다.
2) 개인 세금 요율 중 가장 높은 37%는 과거의 세율에 비하면 높은 게 아니라 한다. 높았던 세율은 1980년 70%, 1986년 50% 그리고 가장 높았던 세율은 1944-1945년도의 94% 였다.
3) IRS 의 자료에 의하면, 2001-2012년 사이에 의회는 약 5000개의 세법 개정을 입법화했다고 한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IRS 의 성립에 대해 알아 보았다. 거의 모든 나라의 세금의 역사는 전쟁과 큰 관련을 가져왔다. 전쟁을 하기위한 군비 조달을 위해 세금 제도를 바꾸어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모든 나라의 공통적인 역사적 사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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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영환 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