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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콘웨이 백악관 고문 사건 기소중지

범죄성립 요건 미충족 사유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 검찰이 카운티 순회법원에 계류된 백악관 대통령 자문 켈리앤 콘웨이의 폭행 피해 의혹 사건에 대한 기소를 중지시켜 재판이 최종 종료됐다.

이 사건은 애초 일반 배심원 재판으로 진행됐으나 검찰과의 사전 플리바겐으로 인해 피고와 원고가 모두 출석하지 않아 기소와 재판이 모두 중지됐다.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콘웨이 자문은 메릴랜드의 한 식당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작년 10월14일 메릴랜드 베데스다의 멕시칸 식당 ‘엉클 훌리오스’에 중학생 딸과 함께 식사를 하러 들렀다가, 한 여성이 뒤에서 팔을 잡고 흔들며 “부끄러운줄 알아라”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콘웨이는 이 여성이 자신에게 8-10분간 소리를 질렀다고 밝혔다. 그는 즉각 911에 신고를 했으며 출동한 경찰이 근처에 있던 용의자 메리 엘리자베스 이네비네트(63세, MD 베데스다 거주)를 체포했다.



콘웨이가 폭행을 당하는 장면은 그의 중학생 딸이 촬영해 경찰에 넘겼다고 밝혔으나, 경찰은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메릴랜드주는 형법상 폭행혐의가 신체적인 접촉이 없이도 범죄가 성립된다.

하지만 용의자의 변호사 윌리엄 맥다니엘 주니어는 “내 의뢰인은 공인 켈리앤 콘웨이를 공공장소에서 만나 연방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했을 뿐”이며 “절대로 폭행한 사실이 없기에 무죄"라고 반박했다.

단순 폭행사건이기 때문에 단독판사 재판으로 진행할 수도 있지만, 용의자는 자신의 무죄를 보다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 배심원 재판을 신청했다.

법원은 원고가 중요 정치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특별배심원재판을 고려했으나 여론이 곱지 않자 일반배심원 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나, 검찰은 경찰의 2급폭행혐의 기소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기소하긴 했으나 폭행장면을 담은 비디오 등 증거 불충분을 이유 기소를 중지하기로 결정하고 양측의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릴랜드 법원행정처는 이 재판을 위해 모두 275명의 배심원 후보군을 검토하고 출석통보를 예고하자 콘웨이도 타협안을 선택했다.

콘웨이는 애초 자신을 욕보인 사람을 징벌하고자 하는 의도였으나, 자신이 법원에 출석해 전국적인 망신을 당하는 것은 원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콘웨이는 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 옹호하는 ‘호위무사’와 같은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콘웨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각종 '거짓말'을 ‘대안적 사실(ALTERNATIVE FACT)'이라고 주장하는 등, 주로 언론에 비상식적이고도 4차원적 세계관을 지닌 괴이한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그는 공화당과 트럼프 행정부를 반대하는 이들에게 “2016년 대선 후유증을 빨리 극복할 필요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선거에서 또다시 당선될 것이기 때문에 자중해야 한다”며 반대파 진영을 조롱하기도 했다.


김옥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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