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오바마 유산 지우기, 어떻게 근로자를 기만했나

오버타임 기준금액 오바마 때보다 1만5천불 줄어

연방노동부가 오바타임 수당 수혜대상 근로자 연봉기준을 크게 올려 수백만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가만히 놔뒀더라면 상당수의 한인도 자동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원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5월 연방공정노동표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 연봉 기준을 기존의 두배로 인상시켰다. 이 조치로 전체 근로자 6천만명 중 최대 1500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근로자는 주당 40시간 이상의 근로시 추가되는 근로시간당 통상임금의 1.5배를 받을 수 있는데, 지난 2004년 이후 2만3660달러에 묶여 있었다.
지난 1975년까지만 하더라도 오버타임 대상 근로자 비율은 62%에 달했으나, 기준금액은 동결되거나 소폭인상되면서 적용 대상 근로자 비율이 기준으로 7%에 불과해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기준을 4만7476달러로 인상해 전체 풀타임 근로자의 35%가 혜택을 얻게 했던 것이다. 이 정책은 2017년 1월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같은 달 취임예정이었던 도달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의 모든 유산을 뒤엎는 행정명령을 내림으로써 사실상 폐기되고 말았다.

트럼프는 미국의 실정에 맞는 오바타임 기준 연봉을 만들겠다고 밝혔으나 2년 넘게 질질 끌다가 최근에야 오바마 행정부 당시 기준 연봉보다 1만5천달러 이상 적은 3만5568달러로 못박았다.

이로 인해 820만명의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들중 420만명이 여성, 270만명이 18세 미만 어린이를 양육하는 부모, 290만명이 유색인종, 460만명이 고졸 이하의 학력보유자다. 이들이 받지 못하는 연간 임금총액은 14억달러에 이른다.

오바마 행정부는 기준연봉을 매3년마다 물가인상률을 감안해 자동인상하도록 했은데, 2020년부터는 5만1064달러, 2023년부터는 5만5055달러, 2026년부터는 5만9098달러, 2029년부터는 6만3346달러로 올라가 전체 풀타임 근로자의 60%가 오바타임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트럼프의 기준 연봉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만5568달러로 동결된다. 오바마 대통령의 시행규칙이 적용됐더라면 향후 10년간 중간소득자 이하의 연봉총액이 180억달러 이상 늘어났을 것이다.

근로자들은 이만큼의 소득을 도난당한 셈이다. 연방노동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이러한 내용은 모두 거른채 15년만에 기준금액을 인상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퇴임 직전 근로자 연봉의 10%까지는 보너스와 인센티브로 지급하더라도 세금정산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보너스 시행규칙을 마련했으나 트럼프가 이를 폐기한 후 새로운 시행규칙을 세우지 않았다.


김옥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