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회복 열쇠는 학교, 데이케어 오픈

학교 개학 안하면
경제활동 10% 멈춰서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이후 경제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나 원래상태를 회복하려면 학교와 어린이 데이케어가 모두 문을 열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현재 미국근로인구 1/3이 18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을 양육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등이 완전히 문을 열지 않으면 모든 경제활동의 10%가 중단된 상태가 계속된다. 독일노동경제연구소도 학교와 데이케어센터가 정상화되지 않는다는 유럽경제의 8.4%가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을 우려해 자녀를 학교나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으면 교육 책임이 부모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근로행위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워진다.
원격교육을 하게 되면 자녀교육 책임의 상당부분이 부모에게 전가된다. 노스웨스턴 대학의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13%가 최근 차일드케어 시설 부족을 이유로 직장을 관두거나 근로시간을 줄였다.

시카고대학 베커 프리드먼 연구소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미국 부모 1750만명이 학교나 데이케어가 개방할 때까지 직장에 복귀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는 미국 전체 근로자의 11%에 달한다.

현재 버지니아 페어팩스카운티 등 일부 공립학교 학군이 부분적으로 학교를 오픈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원격수업의 보조수단으로만 활용하고 있다. 전국아동교육연합회(NAEYC)는 “코로나 사태로 데이케어센터의 절반 이상이 경제적으로 존립할 수 없어 문을 닫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해 교사 1인당 보육아동 숫자를 절반 이하로 줄여놓았기 때문이다.

보수적인 경제단체인 미국상공회의소 조차 5천억 달러의 경제지원 특별예산 편성시 데이케어센터를 최우선 리스트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쉐를 올드햄 상공회의소 회장은 “데이케어센터 지원이 없다면 미국경제는 다시 설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화이트 칼라 사무직은 그나마 아직도 관대한 정책을 취하고 있으나, 그로서리 스토어와 패스트푸드 식당, 청소근로자 등은 그러한 혜택을 꿈꾸기 어렵다. 하지만 화이트 칼라 직종의 관대함도 시간이 지나면서 후퇴할 수밖에 없다.

상당수의 고용주들이 직원들의 재택근무에 피로감을 느끼고 강화된 규정을 요구하고 있다. 플로리다 주립대학은 8월7일부터 재택근무 시간에 더이상 육아를 해선 안된다고 선언했다.
미국소아과의사협회는 “이번 가을학기에도 학교가 문을 닫는다면 어린이들이 심각한 사회적 고립현상으로 인해 각종 정신적 질환에 시달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옥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