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버지니아 진보 검사장 3명 주민소환 추진

범죄자 방치해 지역 치안 위험에 빠뜨린다 주장

버지니아의 한 보수단체가 스티브 데스카노 페어팩스 카운티 검사장 등 진보성향 검사장 3명에 대한 주민소환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안전한 커뮤니티를 위한 버지니아 주민 행동’은 데스카노 검사장을 비롯해 알링턴 카운티의 페리샤 데하니-타프티 검사장, 라우던 카운티의 부타 바베레이 검사장 등 민주당 출신 검사장이 법률을 수호할 책임을 방기하고 치안을 악화시키는 정책을 고수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검사장은 사법시스템 개혁을 공약으로 내걸고 2019년 11월 선거를 통해 당선됐으며 체포와 구금, 기소건수를 최소화해 소수계에게 불평등하게 적용된 사법제도를 개혁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여러 보수단체는 “이들 검사장이 취임 후 범죄피해자들이 도움을 청할 데가 사라졌으며 범죄자들은 오히려 더 자유로워졌다”고 주장했다.

데스카노 검사장은 취임 이후 공공연하게 더 심각한 범죄에 집중하기 위해 위해 인력배치를 하고 있다고 해왔다.

하지만 주민소환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버지니아 주법상 선거 참여 인원의 10% 이상이 서명해야 주민소환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데스카노 검사장 소환을 위해서는 지난 2019년 선거 당시 총투표 유권자가 29만명의 10%인 2만9천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라우던 카운티는 1만1500표, 알링턴 카운티는 5500표 이상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서명수집절차 후에 순회법원 재판을 통해 공직자의 직무유기 혐의 등을 입증해야 한다.

버지니아는 투표없이 법원 판결로 주민소환을 확정한다.

순회법원 주민소환 재판에 불복할 경우 버지니아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즉 선거소송과 마찬가지로 심으로 종결된다.

데스카노 검사장은 “주민소환을 추진하고 있는 시만단체는 극우단체이며 형사사법시스템을 정치적인 판단으로 접근하는 집단”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내가 추진해온 각종 개혁적 정책은 이미 선거 기간에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이기에 이미 주민들의 의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김옥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