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 의회 렌트 세입자 보호법안 추진

세입자 렌트비 보조프로그램 협조 거부, 주정부 프로세싱 45일 초과시에만 퇴거 가능

버지니아 주의회가 사실상 렌트 세입자 퇴거를 어렵게 만드는 보호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상하원 다수당인 민주당 지도부의 주도로 추진 중인 이 법안은 렌트비 미납 사유로 퇴거를 집행하기 전에 집주인이 반드시 세입자에게 주정부의 렌트비 보조금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세입자를 대신해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했다.

그러나 세입자가 렌트비 보조금 프로그램 신청작업 협조를 거부하거나 신청이 기각될 경우, 혹은 신청 후 주정부 프로세싱 기간이 4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퇴거집행을 가능하도록 했다.

버지니아는 6월30일 코로나바이러스 비상사태가 종료됨과 동시에 퇴거금지 긴급행정명령 시한도 마감돼 CDC 행정명령에 의해 모라토리엄이 연기된 상태다.

버지니아는 연방정부 모라토리엄 기한 내 퇴거를 금지하고 집주인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역정부 등의 렌트비 보조프로그램을 알선해줄 의무가 있다.

법안을 발의한 시아 프라이스 하원의원(민주, 뉴폿뉴스)은 “아직도 많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수억달러에 이르는 주정부 렌트 보조금 프로그램을 모르고 있기에 법률을 통해 좀처럼 세입자 퇴거가 어렵다는 사실을 각인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상원 법안을 제청한 조시 바커 상원의원(민주,페어팩스)은 “법안에는 법원 판사 퇴거명령장을 발부하기 전 반드시 집주인에게 렌트 보조금 프로그램을 신청하도록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랄프 노덤 주지사도 이 법안에 공감해 임시의회 예산 수정안에 삽입하는 등 의지를 보이고 있어 성사가능성이 매우 높다.


김옥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