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판 오바마케어’ 만들자…법안 상정

개인의무가입조항 신설…벌금 700달러
낸 벌금은 다음 해 보험료 계약금으로

오바마케어 개인의무가입조항이 내년부터 폐지되는 가운데 메릴랜드 주의회가 전국민건강보험, 일명 오바마케어 축소판인 ‘메릴랜드판 건강보험’을 추진, 눈길을 끌고 있다.
　
주의회 상하원에 상정된 법안은 오바마케어처럼 개인의무가입조항을 신설, 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물론 벌금 조항도 있다. 보험을 구매하지 않으면 매년 7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무보험자가 낸 벌금은 이듬해 해당 납부자가 건강보험가입을 선택하면 보험료 계약금(down payment)으로 쓰인다.
　
주 상원 법안은 브라이언 펠드먼 의원과 마크 미들턴 의원이 주도한다. 하원 법안은 이미 과반수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보건 단체들을 비롯해 주요 전문가들도 혁신적인 생각이라며 찬성하고 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서명한 오바마케어 의무가입조항과 벌금 폐지 조항으로 건강보험시장이 위태롭게 됐다고 지적했다. 기존 병력 가입자에는 보험료가 치솟거나 가입 거부, 게다가 강제조항이 사라짐에 따라 향후 10년간 1300만 명의 무보험자를 양산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기존 연방 보조금과 메릴랜드판 오바마케어 벌금을 포함한 인센티브 정책이 시행되면 주내 20만 명의 무보험자 가운데 6만여 명이 벌금액과 비슷한 금액으로 보험 가입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메릴랜드판 오바마케어 법안에 대해 래리 호갠 주지사는 아직 긍정이나 부정 등 공식적인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 호갠 행정부는 의무가입조항은 또 다른 세금이라고 지적하면서도 무너진 건강보험 시스템을 세우는데 의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는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 　


허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