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로라시 최저임금 20달러까지 올리나?

시의회내 최저임금 인상안 찬반 의견 팽팽

알리슨 쿰스(사진 좌) 의원은 오는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을 시간당 20달러까지 올리는 발의안을 내놓았고 데이브 그루버(우) 등 일부 시의원들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안을 놓고 오로라 시장을 비롯해 시 의원들 간에 팽팽한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알리슨 쿰스(Alison Coombs) 시 의원이 상정한 오로라시 최저임금 인상안의 골자는 향후 7년간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 2027년까지 시간당 20달러로 올리는 것이다.세부적으로 보면, 2021년($12.60)과 2022년($13.23)에는 각각 의무적으로 5%씩을 올리고, 그 다음해부터 2026년까지는 10%씩을 올려 시간당 최저임금이 2023년은 $14.55, 2024년은 $16, 2025년은 $17.60, 2026년은 $19.36가 되며 2027년부터 약 3.3%를 올려 $20를 달성하게 된다.하지만 마이크 코프만 오로라 시장은 이 상정안을 “일자리 킬러(job killer)”라고 비난하며, 이 안은 “도움을 줄 의도였던 사람들을 오히려 해치게 된다”고 반대했다. 코프만은 트위터를 통해 “이 상정안은 소규모 비즈니스들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완전히 폐업을 할지, 다시 가게 문을 열지 결정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서 나왔다”고 적었다. 또한 그는 “이 발의안은 통과를 하든 하지 않든 오로라의 경제적 미래에 불확실성을 창출해낼 것이다. 또 소규모 비즈니스들이 계속해서 살아남기 위해 싸우는 대신 그냥 포기해 버리도록 권고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지난 2016년에 콜로라도 유권자들은 2020년 1월부터 최저임금을 시간당 12달러로 올리는 법안을 승인했다. 최저임금은 소비자 물가지수에 근거해 매년 인상된다. 2019년에 제러드 폴리스 주지사는 지역 정부들이 자체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을 승인했지만, 자체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했다. 이에 따라 덴버는 처음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15.87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그 후부터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 매년 오르게 된다. 다음 주 중에 재정 정책 위원회와의 미팅이 있을 예정이고, 특별 조사는 8월 24일에 예정되어 있으며, 이 법안의 찬반 투표는 10월 초나 중순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주간 포커스는 인상안을 시 의회에 상정한 알리슨 쿰스 의원과 이를 적극 반대하고 있는 데이브 그루버 의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았다.

<알리슨 쿰스 시의원 "오로라 물가수준 고려 최저임금 올려야">
우리는 현재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그러나 오로라의 물가는 타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비싼 편이다. 주택 비용 역시 주민들에게 큰 부담이다. 주거 및 도시개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현재 오로라의 물가 수준에서 방 2개짜리 집에 살기 위해서는 최소한 시간당 25달러는 벌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입이 커뮤니티의 물가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내 상정안은 애초에 최저임금 인상 폭이 훨씬 빨랐지만,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7년에 걸쳐 조금씩 인상하는 방안으로 수정해서 내놓은 것이다. 예를 들어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인 2021년에 오로라 시의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은 시간당 불과 60센트가 오른 $12.60가 된다. 경제는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조금씩 활성화된다. 쉽게 말해 더 많이 벌면 더 많이 쓰게 된다는 말이다. 한 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역 경제는 개인이 사용하는 1달러마다 2,800달러의 지역 경제 활동이 추가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안은 늘 거론될 때마다 똑같은 내용의 논란이 이어진다. 비즈니스 오너들은 비즈니스 운영이 힘드니 최저임금을 더 인상하면 안 된다고 반대를 하고, 고용인들은 높은 물가에 의식주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임금으로 어려움을 호소한다. 그렇다면 높은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비즈니스들이 줄줄이 도산할 것이라는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서 쿰스 의원은 어떻게 생각할까? 쿰스는 “이런 주장의 배경에 늘 등장하는 것이 시애틀의 최저임금 인상 후 변화이다. 시애틀은 지난 2014년에 최저임금 인상을 단행해 지금까지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유지하고 있다. 이때에도 많은 사람들은 시애틀의 경제가 파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첫 조사 결과는 부정적이었지만, 조금씩 시간이 흐른 후에 결과는 고무적이었다. 비즈니스들은 문을 닫지 않았고, 오히려 더 많은 경제 활동이 창출되고 있다.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받게 되니 더 많은 돈을 쓰게 되었고, 사람들이 자기 직장에 만족해서 쉽게 그만두지 않으니 이직률도 크게 줄었으며, 비즈니스의 입장에서도 새로 사람을 고용해 훈련시키는 비용이 줄어들었다. 직원들은 적은 돈을 받고 일하느라 정신적, 경제적 스트레스를 받아 자살하는 경우도 크게 줄었고, 고용주들이 인건비 때문에 시간을 줄였지만 그만큼 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적은 시간을 일하고도 집에 가져가는 임금은 비슷한 수준이 되었다. 집에 일찍 가니 자녀들의 차일드 케어 비용도 줄고 가족과의 시간도 많아져 전반적으로는 삶의 만족도도 높아졌다. 시간당 20달러도 한꺼번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7년간 조금씩 올려 20달러까지 가는 것이니 그사이에 충분히 경제가 스스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쿰스는 “상황은 낙관적이며 최저임금 인상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자신하고 있다.

<데이브 그루버 시의원 "업계에 치명타, 지금은 때가 아니다">
데이브 그루버 의원은 최저임금을 20달러까지 올리자는 쿰스 의원의 제안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가 꼽는 가장 큰 반대 이유는 현재의 상황이다. 그루버는“지금 경제는 최악이다. 레스토랑에서 네일샵까지 많은 비즈니스들은 매출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 인건비는 비즈니스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비용이다. 지난 2월에 실업률이 겨우 2~3%였을 때도 비즈니스들은 최저임금을 지급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데 이렇게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올려버리면 비즈니스 오너들 입장에서는 비즈니스를 계속 열어서 손해를 감수하며 적자를 보느니 그냥 문을 닫아버리는 편이 낫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실업자가 늘게 되고 결과적으로 오로라 시는 더 많은 문제들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루버 의원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해결책은 일단은 연방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며 경기회복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외면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길게 보면 이것은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없다. 시애틀이 최저임금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인상했을 때 일부 비즈니스들은 문을 닫았고, 업체들은 기술이나 경험이 없는 최저임금 노동자를 포기하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풀타임이었던 사람들은 파트타임으로 전환되었다. 결과적으로 시애틀은 도움을 주려고 했던 사람들을 오히려 해치는 결과를 맞았다. 오로라의 입법자들 중 일부는 사장이 되어서 직접 비즈니스를 운영해 본 적이 없다. 페이롤을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은 돈을 주는 사람의 고충을 모르기 마련이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실업률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경기는 불황으로 치닫고 있다. 경기가 다시 회복되면 그때 다시 최저임금 인상안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오히려 경제에 해가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안에 반대 의견을 전했다.

이하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