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비자

쿼터 확대안 상정

2004 회계연도(2004년10월~2004년9월) 전문직 취업비자(H-1B) 쿼터가 조기 소진된 가운데 연방하원에 쿼터를 부분적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상정됐다
라마 스미스(공텍사스) 하원의원 등은 최근 H-1B 쿼터를 미국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받은 외국인에게 연간 2만건까지 추가로 제공하는 미국노동력개선직장보호법을 상정했다
그러나 이 법안에는 외국인 취업 제한 규정이 포함돼 실효성이 낮을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법안은 고용주에게 취업 건 당 1천달러의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고 사기방지 및 이민자수용소 기금 마련을 위한 명목으로 신청자로부터도 5백달러를 받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 H-1B 취업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업체(H-1B 취업자 7명 이상 고용)에 대해 외국인 고용의 필요성을 보다 더 확실히 입증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연방노동부에 H-1B 고용 실태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해 단속을 강화하는 등 까다로운 제한규정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