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네트워크] 오바마 행정명령의 진짜 수혜자

김영남·워싱턴 중앙일보 기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일 TV연설을 통해 이민개혁안 관련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행정명령은 '범법자들은 가차 없이 추방되고 선량한 시민들은 체류할 수 있다. 그러니 그림자 밖으로 나와라'로 요약할 수 있다.

약 18만 명에 달하는 한인 불체자 중 상당수도 이번 행정명령으로 구제를 받을 전망이다. 시민권자 자녀를 둔 불체자 부모들이 조금이나마 떳떳하게 미국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무엇보다 강제추방을 당해 가족과 결별하게 되는 불안을 한시름 놓게 됐다.

대통령이 이번 행정명령을 강행한 데에는 2016년 대선을 염두에 둔 것도 한 이유일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잃을 게 거의 없다. 양원 모두 뺏긴 상태이며 지금 분위기로는 대선에서도 불리할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급증하는 라틴계 이민자들과 소수계의 표심을 얻으려는 계산이었을 것이다.

의회에서 이민개혁안이 통과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명령을 내렸다는 취지는 이해한다. 하지만 이민개혁이 불체자들의 신분을 담보로 한 정치적 노림수가 된다면 곤란하다. 이번 구제 대상자들은 3년간 추방당할 위험에서 벗어났다. 구제 혜택을 받기 위해 자신이 불체자라는 사실을 정부에 공개했을 시의 얘기다. 3년이 지나 무효화가 돼버리면 '그림자 밖으로' 나온 사람들은 그림자로 돌아가기도 어려워진다.

이번 행정명령이 주객전도가 돼서는 안 된다. 수혜자는 불체자가 돼야지 민주당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오바마와 민주당은 더 잃을 게 없지만 불체자들의 불안과 불면의 밤은 계속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