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북한 주민과 신뢰프로세스 구축할 때

유흥주 / 한미자유연맹 이사장

유엔 역사상 비군사적 조치로서는 가장 강력한 것으로 평가되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된지 두달이 되어간다. 제재효과의 키를 쥐고있는 중국은 여러 차례 성실한 제재 이행 입장을 표명했고 실제 행동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여기에 북한 인민군 대좌가 딸과 함께 탈출해 한국에 망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대남 공작원들을 관리했고 그를 포함해 북한 당·정·군의 핵심 간부 20여명이 지난 2년간 귀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입국한 탈북민의 수는 모두 342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291명보다 17.5% 증가했다고 한국 통일부는 밝히고 있다.

인민군 고위 장교와 외교관, 외화벌이 일꾼 등 북한내 엘리트층이 잇따라 탈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한 김정은 체제 내부의 불안 요소가 커지고 있다.

이어서 중국에 있는 북한 식당에서 근무하던 종업원 13명이 탈출해 한국에 들어왔다. 과거에도 한두명이 개별적으로 탈북했지만 집단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았다. 지난 1월 4차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전면적인 제재에 직면해 외화벌이 최전선에서 일하는 핵심층이 동요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12개 국가에서 운영하는 130여개의 식당은 연간 1000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주요 외화 수입원이다. 한국 정부의 제재조치 이후 북한 식당을 찾는 한국 관광객과 주재원, 교포들의 발길이 끊어지면서 중국 동북 3성의 북한 식당 중 일부는 운영난으로 폐업했다.

북한 식당은 2000년대 초반엔 종업원들이 '남조선'이 아닌 '한국'이란 용어를 쓰고 한국 노래를 부르면서 남쪽 관광객들을 맞이해 남북 교류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외화 창구로서의 이미지가 더 강해졌다.

박 대통령은 지난 국회 연설에서 지금부터 정부는 북한 정권이 핵 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란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대북 강경정책 전환을 선언했다.

이는 김정은 정권에 대한 기대를 접고 북한 체제 붕괴까지 염두에 둔 공세적 압박에 집중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이대로 가면 2~3년 뒤에는 5차 핵실험이 이뤄질 것이고, 북한은 수년 내에 수소폭탄을 보유할 가능성이 크다.

이제는 김정은이 아닌 북한 주민들과 신 신뢰프로세스를 구축할 때다. 수만개의 핵을 보유했던 옛 소련도 결국은 국민의 봉기에 의해 무너졌다.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상을 접할 수 있도록 그들의 눈과 귀가 되는 일에 박차를 가하는 전략을 세워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남북한을 막론하고 능력있는 매우 우수한 민족이다.

한국은 국토의 크기에서 전세계에서 109번째에 불과하지만 북한과 합하면 1205만4000헥타르가 돼 세계 85위로 올라간다.

IT산업, 조선, 철강, 자동차 등 중공업의 전체기술 항목 대부분은 세계 1위에서 5위까지 선두를 점령하고 있다. 그밖에 동력성장 기술단계는 6위에서 9위에 올라있다. 북한이 개혁, 개방을 통해 한국과 함께 전진해 나가기를 간절히 희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