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드 배치와 동북아 정세

김일선/한반도중립화통일협의회 LA 지회장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는 한반도를 둘러싼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사이의 패권 경쟁에서 유발됐다. 그러나 양 세력의 패권 경쟁은 서로 충돌할 가능성으로 악화돼 한반도 생존이 절박한 상황을 맞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된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진핑 취임 이후 중국은 G2로서 화평굴기를 이야기하며 '중국몽' 실현으로 양개백년을 결정했다. 양개백년이란 한반도 평화 및 안녕과 직결된 사안이기에 우리는 이 용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증국 공산당이 창당된 1921년부터 100년이 되는 2021년, 그리고 국공내전에서 승리해 중국 통일을 이룩한 1949년부터 100년이 되는 2049년, 즉 2021년부터 2049년 사이를 양개백년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기간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한반도 평화 또는 멸망이 결정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시진핑의 중국은 2021년을 미국과 국내총생산이 같아지는 해로 삼았으며 2049년엔 중국몽이 실현되는 해로 목표했다. 그래서 2049년 중국의 꿈이 실현되는 경우, 경제력뿐만 아니라 군사력 역시 미국에 뒤처지지 않게 된다. 미국이 중국에 비해 경제력이 뒤처지고 군사력마저 비슷해진다면 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작아질 것이고 결국 아시아 철수를 고려해야만 될 것이다.

그러나 세계의 유일 패권국 미국은 이러한 사태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아시아 패권을 중국에 넘기지도 않을 것이다. 최악의 경우, 미국과 중국 간에 전쟁 가능성마저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준비로 오바마 행정부는 2012년 '중심축을 아시아로' 개념을 개발했다. 사실 오바마의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개념은 2011년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미국의 태평양 세기(America's Pacific Century)'에서 나온 개념이다. 그리고 힐러리 장관의 '미국의 태평양 세기' 역시 얼마 전 컬트 캠블이 발표한 '피벗(The Pivot)'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캠블은 자신의 저서 '피벗'에서 워싱턴과 서울은 21세기 안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의 주장 5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과 한국은 밀접한 협력 및 통합으로 혜택을 볼 것이므로 군사 훈련 및 교환, 적절한 기술 이전을 늘인다. 사드 배치도 한 방법이다.

둘째, 북한과 중국에 대한 대응으로 한일간에 더 큰 협력 증진과 한미일 삼각공조가 중요하다.

셋째, 북한의 유사시를 대비한 계획안과 협력 그리고 한미연합사령부를 유지한다.

넷째, 미국과 한국의 경제적 유대 관계를 강화하고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진입을 지원한다.

다섯째, 한국의 세계화와 역할을 확대한다.

이상과 같이 캠블이 주장한 한반도 사드 배치와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강화는 사실 앞에서 언급한 중국과의 일전을 대비한 준비이다.

우리는 한반도 주변 두 강대국의 국가정책과 전략을 알아봤다. 그리고 만에 하나 두 강대국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지는 경우, 이번 사드 배치로 두 강대국의 제1 대결장이 한반도가 될 것이라는 것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레이엄 앨리슨 하버드대 교수가 이야기한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란 급속히 부상하는 아테네에 대한 스파르타의 두려움이 펠레폰네소스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이며 이를 경계하라는 역사적 교훈을 말한다. 물론 두 강대국의 국가정책을 우리가 뭐라 할 수는 없겠지만 한반도 생존의 당사자로서 최대한의 외교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