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노벨평화상을 받은 두 대통령

허종욱 / 버지니아워싱턴대 교수·사회학

노벨평화상을 받은 두 대통령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한 명은 올해 수상자인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이고 다른 한 명은 2000년 수상자인 김대중 대통령이다. 둘 모두 민주국가의 현직 대통령으로 민족분쟁을 종식하려는 노력을 인정받아 상을 받았다. 이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민족의 숙원인 내전종식을 전쟁보다는 평화협상으로 진행해 온 노력에 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의 노력은 북한의 일방적인 배반으로 열매를 맺지 못했다. 산토스 대통령의 평화협상은 반군과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반대투표로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산토스 대통령은 2000여 명의 국내외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26일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의 지도자 로드리고 론도뇨와 평화협정에 서명했다. 1964년부터 우파 친미정권에 반대하며 공산주의를 내건 농민반란으로 시작해 52년간 계속되어 온 내전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는 행사였다.

그러나 국민은 지난 2일 정부가 내건 국민투표를 통해 평화협상에 반대표를 던짐으로써 평화협상에 찬물을 끼얹었다. 국민은 평화를 원했지만 동시에 정의도 원한 것이다. FARC는 그동안 수십 만의 농민을 학살했으며 수천 명의 청소년을 납치해 병력으로 사용했고, 코케인 등 마약 재배와 판매를 통해 재정을 조달했다.

산토스 대통령은 반군 토벌에 앞장섰을뿐 아니라 국방장관으로 반군과의 타협을 거절했다. 그러나 대통령 당선 직후 온건파로 변신, 평화협정 조인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산토스 대통령은 협정을 그대로 밀어붙이는 대신 법적인 필수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적인 동의를 얻는 평화를 갈망했다.

그러나 결과는 정부의 기대와 여론조사의 결과를 완전히 뒤엎고 말았다. 국민의 반대투표는 휴전협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휴전협정 조건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투표가 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산토스 대통령은 FARC의 철저한 무장해제를 요구하는 대신 어느 정도 정치 세력과 재정지원을 보장하는 조항을 협상에 넣음으로써 비난을 산 것이다.

2000년 6월 15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통해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6.25전쟁 휴전 50년만에 햇빛을 본 평화협정이다. 한국 사람들은 북한의 과거의 만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민족끼리 화평하기를 갈망했다. 왜냐하면 다시는 한반도에서 6.25전쟁이 재현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6.15 남북 공동선언은 민족의 희망이요 미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갈망은 잠시뿐이었고 그 후 16년이 지난 지금 남북화해는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처럼 보인다.

분단 55년 만에 남북 정상이 처음으로 만나 화해와 협력으로 남북문제를 해결하기로 한 5개항으로 된 6.15 남북 공동선언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너무나 고무적이다. 이 선언은 우선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되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연방제안이 안고 있는 공통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가족과 친척방문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남과 북이 경제협력을 통해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를 협력과 교류를 통해 활성화하기로 한 사항은 미래 지향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사항들은 북한의 일방적인 배반이나 오도로 지켜지지 않았다. 오히려 남한이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해 제공한 4억 달러의 거대한 자금을 핵과 미사일 개발에 쏟아 넣어 백성은 굶주림에 허덕이게 되었고 결국 평화협상을 원하는 남한의 선의를 악용한 결과를 가져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