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광장] 북핵, 공세적 전략으로 바꿔야

이보영 / LA평통위원

북한의 핵무장은 공격적 전략이고, 남한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지역방어) 배치는 방어적 전략이다.

UN은 핵확산금지조약(NPT)과 핵실험금지조약(CTBT)을 체결했지만, 유독 북한만은 이를 위반하면서 핵실험으로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는 핵무장으로 정권의 비정통성을 핵보유 강국이라는 명분으로 내부결속을 다지려는 것이며, 둘째는 경제적 비교우위에 있는 남한을 공격하겠다는 위협수단이며, 셋째는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체제를 방어하기 위해 핵무장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옛날 초나라에 무기를 파는 장사꾼이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창 하나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방패라도 뚫을 수 있는 창이라고 자랑했다. 뒤이어 그는 방패 하나를 보여주며 이것은 어떤 창이라도 막아 낼 수 있는 방패라고 말했다. 그러자 구경꾼들 중 한 명이 그럼 그 창으로 그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그 장사꾼은 아무 대답도 못하고 머리만 긁적거렸다.

이처럼 논리의 앞 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한 데서 창 모(矛), 방패 순(盾)을 써서 '모순(矛盾)'이란 단어가 생겨 났다. 북한은 핵무장 하나로 정권유지, 공격과 방어용이라는 일석삼조를 노리는데 과연 그들 뜻대로 될까.

'선즉제인(先卽制人)' 이란 고사성어가 있다. 상대보다 먼저 공격하면 상대를 제압할 수 있다는 뜻이다. '선제(先制)'라는 단어는 바로 이 고사성어에서 파생되었다.

중국사기에 '선발제인(先發制人), 후발인제(後發人制)' 라는 고사가 나온다. 즉 "먼저 시작하면 남을 제압하지만, 늦게 시작하면 상대에게 제압당한다"는 뜻이다.

인구 700만의 이스라엘이 자국을 둘러싼 수억 인구의 이슬람 국가들과 대결하면서 생존하는 법칙은 정확한 정보에 의한 선제공격을 감행하는 것이다.

유대민족은 과거 이웃 이슬람국에 의해 패망의 역사를 경험하였기에 이슬람국들의 핵건설 징후 포착 때부터 선제공격으로 제압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정찰용 무인기와 공격용 드론(Drone) 기술이 세계 최강국이다. 그들의 드론은 공격 목표물이 건물, 항공기, 선박, 물체는 물론 목표인물까지도 선별하여 정확하게 날아가서 자폭으로 폭파시킨다.

손자병법엔 공격과 방어에 대한 법칙이 있다. '가승자 공야, 불가승자 수야(可勝者 攻也, 不可勝者 守也)' 즉 이길 수 있는 자는 공격하고, 이길 수 없는 자는 지킨다는 말이다. '수칙보족 공칙유여(守則不足 攻則有餘)' 즉 방어를 하는 것은 군사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요, 군사력의 여유가 있을 때는 공격을 한다는 말이다.

한미동맹이 중국을 통해서도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시험발사를 막지 못한다면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 경제와 군사력이 북한보다 앞선다면 방어전략에서 공격전략으로 과감하게 전환할 때가 되었다.

이스라엘처럼 공격용 첨단무기(무인기, 드론 등)들로 북한의 실험 징후 때에 폭파하는 것도 대응 옵션에 포함시켜야 한다. Attack is the best defence.(공격이 최선의 방어다)라는 영어 속담도 있다.

몇주 전 북한의 무인기가 남한의 성주 부근까지 날아와서 사드배치 현장을 촬영하고 회항 중에 추락한 사건이 사진과 함께 보도되었다. 그 무인기에 폭탄이 장착되었었다면 어찌 되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