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광장] 신중해야 할 '적폐 청산'

박철웅/미주녹색실천연합회장

문재인 정부가 임기 5년간의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는 촛불혁명 정신을 이을 것"이라며 "국민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히며 '적폐 청산'을 1호 과제로 제시했다.

적폐 청산의 주요 내용 첫 번째가 기소된 사건의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아무리 봐도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을 염두에 둔 것이라 여겨진다. 공소유지는 검찰이 아닌 누구도 관여할 수 없는 사안을 구태여 꼭 집어 일반 정부 부처에 대해서까지 공소 유지를 도와줘야 한다는 식의 발상은 잘못됐다.

연일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된 문건이 발표되고 있는 것도 여기에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물론 적폐청산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지만 지난 정부의 잘잘못을 가려 단죄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생기는 악폐일 수밖에 없다. 적폐청산도 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절차적 정의가 지켜져야 한다.

공무상 비밀누설 및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 위반인지는 안중에 없고, 브리핑이라는 형식을 빌려 생중계로 수사 및 재판 개입을 위한 여론전이라면 더욱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가 '공공대개혁을 위한 적폐 공공기관장 사퇴 촉구'를 내건 기자회견에서 10명의 기관장 명단을 발표한 것도 적폐청산을 내건 또 하나의 예이다.

이 단체는 "국정 농단 세력에 의해 임명된 공공부문 적폐 기관장들의 경영 농단과 그로 인한 폐해는 공공부문 노동자와 국민의 부담이 될 것"이라며 이들이 물러나야 할 이유를 밝혔다. 10명 중 8명이 지난 정부에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 성과연봉제를 결사반대했던 양대 노총이 새 정부의 '적폐청산'을 앞세워 자신들의 비위를 거스른 공공기관장 찍어내겠다는 것이다.

성과연봉제는 노조와 손잡고 방만 경영을 일삼아 온 공기업의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지난 정부가 강하게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던 것이다. 문재인 정부 탄생에 일조했다고 자부하는 촛불세력인 양대 노총이 공기업 인사에까지 적폐를 앞세워 자신들의 몫을 챙기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만일 양대 노총이 찍어낸 자리에 대선 공신이 들어선다면 문재인 정부는 또 다른 '낙하산 인사'에 또 다른 적폐를 만든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정권을 잡았다고, 국가 운영을 촛불혁명 정신에 입각한다는 명목으로 국정을 그르친다면 또 다른 적폐가 양산될 것이다. 적폐청산을 앞세워 치졸한 수법으로 국정 운영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통령은 자신을 찍은 지지자들로만 국정을 이끌어갈 수 없다. 자신을 한때 경계했거나 반대한 사람들의 동의와 협조도 필요하다.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것 중의 하나가 현재의 권력이 죽은 권력을 야비하게 짓밟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바람이라면 먼저 반대세력을 보듬어야 하고 아량이 있어야한다. 문재인 정부는 5년 후도 생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