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광장] 대북정책 새 카드가 필요하다

나 광 수 / 수필가

북한은 애당초 남한과 대화 의지는 없었다. 그간 북한의 끊임없는 핵과 미사일 도발 행위로 감은 잡았지만 이번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4형 2호의 발사 성공으로 그 의도가 더욱 뚜렷해졌다. 사정 거리가 미국 본토까지 도달하므로 싫어도 그들이 핵과 미사일 발사 체제를 완성했다고 인정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그러한 도발 행위에도 불구하고 취임 후부터 계속 북한에 대화 메시지를 던져 왔고 독일에서의 '베를린 구상'은 문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대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대북 화해 메시지를 던질 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미사일 발사였고, 새 정부 들어서 이번이 일곱 번째 발사로 북한은 우리를 대화의 상대로 보고 있지 않다고 봐야 할 것이다.

우리는 북한의 의중을 알 필요가 있다. 북한은 지금 상태에서 남한과 대화를 해봐야 얻을 것이 별로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 개성공단 재개나 금강산관광, 경제협력 등은 과거 정부들과도 이미 해본 터여서 3대째 걸쳐 이룩한 핵과 미사일을 그것들과 바꾸기는 너무 하찮다. 또 남한이 제안한 군사회담만 해도 분명히 남한은 핵미사일 동결이니, 비핵화니 하며 나올 텐데 그것에 응하면 골치 아픈 회담이 될 게 뻔하다고 북한은 생각할 것이다. 남한은 북한을 아프게 할 채찍이나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만한 당근을 갖고 있지 않다.

한편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며 핵과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경제적인 뒷받침이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일본, 세계가 북한을 강하게 압박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의 발표에 의하면 작년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3.9%에 달했다고 한다. 이것은 17년만에 최고치를 보여준다. 장마당의 활성화와 북·중 간의 활발한 무역으로 달성할 수 있었다고 한다. 세계의 경제적 압박도 이겨내고 한국의 경제협력 제의도 마다할 만큼 경제적으로 견딜 만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결과로 볼 때 북한의 최종 목표는 북미대화다. 이것은 북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온 힘을 집중해온 듯하다.

그들이 북미대화에 목을 매는 이유는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체제보장, 평화협정, 북미수교' 등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북한이 북미회담을 잘해서 미국으로부터 그것들만 얻어낸다면 그 후로는 정상국가가 되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세계를 상대로 활동할 수가 있다.

그런데 북한이 간절히 원하는 것들을 남한이 아닌 미국이 갖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금 남한으로서는 북한을 움직여 대화를 할 묘책이 없다.

문 대통령은 북한을 상대로 대화를 제안하며 이런저런 많은 조건들을 제시하였다. 남한으로서는 보일 수 있는 카드는 다 보여주었고 마음 또한 활짝 열어 보였다. 하지만 북한은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

이제 우리가 노력한 만큼은 했으므로 지금의 대북정책을 다시 돌아보고 현실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해 본다.

그런 면에서 북한의 화성 14형 2호 발사 직후, 문 대통령이 나머지 4기의 사드 배치를 서두르라는 지시는 아주 적절한 조치로 보인다. 성사되지 않을 일을 갖고 마음을 졸이며 집착하는 것보다는 대북압박을 국제공조에 맞추면서 해나가다가, 어느 적절한 시점에서 남북대화를 제안하여 끌고 나가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

북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눈으로 보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의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