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갱신 오늘 마감…대책 없는 정치권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로 공 넘기고
의회는 정식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드림액트' '레이즈' '석시드'만 발의

불체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갱신 신청이 오늘(5일) 마감된다. 하지만 DACA 수혜자, 즉 드리머들에 대한 신병 처리 방안에 대한 정치권의 행보는 답보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5일 DACA 프로그램을 폐지하면서 내년 3월까지 드리머들에 대한 신병 처리 방안을 의회에서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의회에선 현재 이에 대한 정식적인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과 공화당 일부 의원들을 따로 만나 의견을 나누고 있는 정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백악관에서 찰스 슈머(뉴욕)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드리머에 대한 의견을 나눈데 이어 지난 2일에는 공화당 의원들을 초대해 저녁식사를 하며 이민 문제에 대한 대화를 가졌다.

슈머 의원과 펠로시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를 드리머 구제 합의로 판단한 반면, 백악관과 공화당은 합의된 것은 없다는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백악관 저녁식사에 참석한 공화당 의원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드리머 구제 방안을 국경 안보와 합법 이민 축소 등 이민정책 개정의 조건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드리머 구제 계획도 현재 DACA 수혜를 받고 있는 80여 만명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3일 보도했다.

이날 참석한 톰 코튼(아칸소)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제임스 켈리 비서실장은 민주당과 드리머 구제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없었다고 밝혔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또 드리머 구제 방안도 현재 수혜자인 80여 만명에게만 적용하는 계획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결과적으로 불체자들에게 합법 체류 기회를 부여하고 일부 드리머에게는 시민권 취득 기회까지 허용하는 드림액트(Development, Relief and Education for Alien Minors Act) 통과를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에 대한 공화당의 반대 입장은 확고한 상태다. 공화당에서는 합법 이민을 축소하고 취업이민 위주로 개편하는 레이즈 법안(RAISE Act)을 발의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이 같은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국경 장벽 건설을 포함한 안보 법안과 합법이민 축소, 불체자 단속 강화 등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추진하는 정책과 일부 드리머에 대한 구제 방안이 조건부로 정치적 '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코튼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첫째 현재 DACA 수혜자만 구제하고, 둘째 수혜자 가족의 이민을 제한하며, 셋째 국경 안보 강화나 국내 이민단속 강화 등 한가지는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화당의 제임스 랭크포드(오클라호마)와 톰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그리고 오린 해치(유타) 상원의원은 현재 DACA 수혜자에게 신원조회를 통과하면 임시적으로 합법 체류 기회를 부여하는 대신 이들의 가족 초청 이민을 제한하는 '석시드 법안(SUCCEED Act)'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신동찬 기자